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왜 3회전인가: 기본 전제와 실증 효과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이나 지원금은 대부분 "이전지출(transfer payment)"이다. 문제는 이 돈이 바로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일부는 저축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이때 실제 소비 증가분을 반영한 계수를 “소비승수(consumption multiplier)” 또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라고 부른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지급의 소비승수는 대략 0.20.3 수준에 불과하다. 즉, 13.2조 원을 풀어도 실제 내수에서 증가하는 소비는 약 34조 원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고소득층의 경우 저축으로 흐를 가능성, 쿠폰 사용 기한 압박 및 제한 업종 문제, 기존 소비 대체 효과로 인한 순효과 감소, 가계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 따라서 단발성 지급이 아닌, 소비 흐름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본격적으로, '3회전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이 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2. 제안 배경
이재명 정부는 최근 13조 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포함한 2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국민 1인당 25만 원 상당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회복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단발성 소비쿠폰이나 지역화폐 지급은 한계가 명확했다.
소비가 한 번 돌고 사라지는 구조 속에서, 재정지출 대비 실질적 소비효과(재정승수)는 0.2~0.3에 그쳤다. 이제는 예산이 구조적으로 순환되는 새로운 설계가 필요하다. 바로 '3회전 디지털 지역화폐 시스템'이다.
3. 정책 목표
(1) 동일 예산으로 최소 3배 이상 소비 파급 효과 유도
(2) 디지털화된 예산의 순환구조를 통한 재정의 체류시간 극대화
(3) 내수, 골목상권, 세수 환류까지 연결되는 AI 기반 선순환경제 구조 실현
(4) 정책 개요: 3회전 순환형 디지털 지역화폐 모델
4. 기본 개념
(1) 1인당 25만 원 상당의 디지털 지역화폐 지급 (후불형 바우처 구조)
(2)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시스템을 통해 유통 이력 추적 및 설계 가능
5. 3회전 구조
(1) 1회전 : 철수가 받은 25만 원의 디지털 지역화폐로 동네 빵집에서 사용 (15만 원)
(2) 2회전 : 빵집 주인은 이 디지털 지역화폐로 인근 치킨집에서 치킨을 구매 (15만 원) → 이때 부가세 10%가 자동 징수되어 1.5만 원은 국세로 환수됨
(3) 3회전 : 치킨집 주인은 받은 디지털 지역화폐로 닭 도매상에게 결제 (15만 원) → 다시 부가세 10%가 징수되어 1.5만 원
국세로 환수됨, 최종적으로 닭 도매상은 이 화폐가 3회전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은행에서 현금으로 환전 가능
6. 소비 유도 설계
(1) 지급된 지역화폐는 반드시 3회전 구조를 거쳐야 최종 현금화 가능
(2) 회전 도중 단계별 소비 발생 시 자동으로 부가세 10% 징수 → 세수 확보
(3) 앱 또는 QR 기반으로 사용자는 소비처, 회전 단계, 사용 가능 금액 등을 실시간 확인 가능
7. 실행 방식
(1) QR 기반 지역 가맹점 등록 + 소비자별 지급 이력 연동
(2) AI 분석 기반 추천 소비처 제공 + 소멸예고 알림 기능 제공
(3) 8앱 기반으로 국민이 자신이 받은 쿠폰의 유통 경로 확인 가능
8. 기대 효과
(1) 동일 예산으로 최대 3배 소비 진작 효과 (최대 40조 원 내수 유발)
(2) 재정승수 1.0~1.3까지 확대 가능 + 부가세 수입 3배 증가 구조
(3)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구조적 효과 (재정+시장 유인 결합)
(4) 디지털 소외계층도 QR 인증, 신분연동 방식으로 접근 가능
(5) 불용 예산 최소화 + 소비 패턴에 따라 맞춤 지원 가능
9. 정책 연계 방안
(1) 청년, 노년, 저소득층 맞춤형 쿠폰 시리즈 설계
(2)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과 통합 플랫폼 설계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납부 시 디지털 화폐 일부 수납 가능성 검토
(4) AI 기반 소비·납부 패턴 분석 통한 복지·세제 연계 가능
10. 결론
3회전 디지털 지역화폐는 단순한 지원이 아닌 구조 개혁이다. 예산을 한 번 투입하고, 세 번의 소비 흐름을 설계함으로써 민생경제, 지역경제, 국가재정까지 유기적으로 순환되는 새로운 디지털 예산 시스템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수 회복과 재정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이 모델이 가장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략이다. 이제는 단발성 지급에서 벗어나, 구조화된 순환경제로 전환할 시점이다. 지금은 3회전이다. 지금은 디지털 화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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