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차량에 6인 이상 탑승 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은 부모 2인과 자녀 3인 등 총 5명이 탑승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로 인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임에도 전용차로 이용 혜택에서 제외되는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김종민 의원이 유사한 제안을 한 바 있으나, 경찰청은 "부정 탑승 확인의 어려움과 교통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을 구체적인 보완 방안을 포함해 재정비하여 다시금 정책 논의의 장으로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정책 필요성
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연계
수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저출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통 편의성은 가족 단위의 외출, 이동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실질적 지원이 됩니다.
② 제도 사각지대 해소
현 제도는 "6인 이상 탑승"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인해 다자녀 가정이라는 정책적 우선지원 대상이 정작 혜택을 받지 못하는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결함은 국민의 정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 메시지와 상징성 부여
고속도로 전용차로 이용이라는 혜택은 작은 배려지만 다자녀 가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러한 실질적 조치가 국가의 진심 어린 응원과 정책적 진정성으로 받아들여져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3. 우려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과거 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제안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 탑승 인원 확인의 어려움
- 전용차로 운영 목적(혼잡 해소) 저해 가능성
- 유사 요구 확대 우려
→ 보완 제안:
- 대상 차량에만 적용: 9인승 차량에 한해 적용하며, 차량 등록 시점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한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
식별 가능한 스티커·전자태그 발급 / 차량 전면에 다자녀 전용 스티커 또는 RFID 기반 전용차로 이용 식별장치 부착.
불시 단속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명확한 확인 가능.
- 불법 이용 방지 조치 병행: 타인 차량 대여·변조 등에 대해서는 기존 전용차로 위반과 동일한 범칙금 부과.
다자녀 인증정보와 차량번호 연계 시스템 구축.
- 교통영향성 최소화: 대부분 다자녀 가구는 여가, 명절 등 비출퇴근 시간대에 고속도로를 이용함. 실제 전용차로 혼잡을 유발할 가능성은 미미함.
4. 제도 시행 방식 제안
시행 대상: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9인승 이상 승합차량 보유 가구
인증 절차: 차량등록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사전 인증 후, 차량번호 연계 등록 및 스티커 부여
실행 주체: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공사, 지자체 협업으로 행정 효율성 확보
스티커 모델 참고: 기존 장애인 차량, 친환경차 전용 스티커 발급 방식과 유사하게 도입 가능
5. 결론
다자녀 가구를 위한 작은 정책 하나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정책 신뢰 제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아이를 많이 낳는 가정에 대해 '감사'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생활 밀착형 교통혜택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정책 신뢰는 작은 불편 해소에서 시작됩니다.
아이 셋을 키우는 다자녀 가정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입법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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