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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돌보미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현황 및 문제점
여가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가구 증가와 함께 자녀 양육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보수 및 처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 저하와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 다수의 아이돌보미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직무 만족도가 낮고 이직률이 높습니다. 이는 서비스 연속성을 저해하고 전문성 축적을 어렵게 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에 대한 보상 미흡: 아동의 안전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에 따른 임금 차등 지급 체계가 미흡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부족합니다.
고용 불안정과 노동권 미보장: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 형태가 많아 고용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연차, 퇴직금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직업적 자긍심 저하 및 서비스 질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및 자격 관리와 보수의 불일치: 아이돌보미는 일정 수준의 교육 이수 및 자격 취득이 요구되지만, 이에 상응하는 보수가 제공되지 않아 전문성 강화의 동기가 부족하고 서비스 질 향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2. 정책 제안 목표
아이돌보미의 보수 및 처우를 개선하여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세부 정책 제안
3.1. 적정 임금 보장 및 임금 체계 개선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무화하여 아이돌보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업무의 난이도, 숙련도, 경력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을 의미합니다.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 도입: 학부모 평가, 서비스 제공 시간, 만족도 등 객관적인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성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향상을 유도합니다.
경력별·숙련도별 임금 차등화: 아이돌보미의 경력, 숙련도, 이수 교육 과정 등을 고려하여 임금 테이블을 차등화하여 장기 근속 및 전문성 강화를 유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연차에 따른 호봉 상승을 넘어, 특정 자격 취득이나 전문 분야 교육 이수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3.2. 고용 안정성 강화 및 노동권 보장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의무화 및 준수 감독 강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발생하는 유급휴가, 퇴직금 등 노동법상 권리들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가입 지원 확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확대하여 아이돌보미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 및 인센티브 제공: 장기 근속 아이돌보미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정부 지원 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해야 합니다.
3.3. 전문성 강화와 보수의 연계성 확보
전문 교육 이수 시 임금 인상 또는 수당 지급: 아이돌보미가 아동 발달, 심리, 응급처치 등 전문 교육을 이수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임금 인상 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에 따른 우대 및 보상: 보육교사,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국가 자격증 취득 아이돌보미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전문성 있는 인력의 유입과 유지를 유도해야 합니다.
승급 및 경력 개발 체계 구축: 아이돌보미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고 전문성을 인정받을 경우, 상위 등급으로 승급하고 이에 따른 보수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경력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직업적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본 정책 제안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및 전문성 향상: 적정 보장과 안정적인 고용 환경은 아이돌보미의 동기를 부여하고, 전문성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도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질 향상 및 돌봄 공백 해소: 숙련되고 만족도 높은 아이돌보미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직률 감소는 돌봄 공백을 줄여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 제고: 아이돌보미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 직업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사회 활동 참여 증진: 질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동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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