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공공건축물의 품질, 품격, 안전 등의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안정화 시키려는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공사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업무는 실제로 공사를 현장감독, 지도 등을 해서 안전, 품질, 공사감독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용의 절감, 공기의 단축까지를 챙겨 보자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래 취지는 없어지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발주처와 설계자, 시공자 사이에서 공문발송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 이상의 공사에서는 다양한 공종과 공사기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모든 공사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봅니다. (실익이 없음)
현재 국내 공공건축물 660m2 이상은 모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은 커녕 기존 감리업무와 다를 바가 없는 상황입니다. 비용은 기존 상주감리비의 2배이고, 설계용역비의 1.5배에서 2배정도를 건설사업관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애초의 건설사업관리, 공사감리 제도는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시 원래 취지에서 생각해보면, 건축물의 안전과 공사중 안전관리, 감독하는 업무는 공공의 업무입니다. 그러한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입니다.
건축물이 자꾸 무너지니, 공무원이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고, 문제가 생기면 그 업체에 책임을 지우고 공공에서는 면피를 하는 구조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이미 제도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점검, 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어서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분야 건설사업발주금액이 2조7천억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건비 등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행 감리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전과 관련된 핵심검측과 공사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리업무의 나머지 사항 중 공사관리, 품질관리는 시공사 책임으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고,
설계를 담당했던 건축사가 품질관리, 품격관리를 관리,감독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설계자인 건축사는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현장에서 안전 등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시공사와 지역건축안전센터에 신고하도록 지침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책임 소재가 일원화 되어야 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업역을 분명히 해줘야 합니다.
[정책 제안사항]
1. 건설사업관리를 200억 이상의 공사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발주처에서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로 풀어주면, 발주처에서는 그냥 발주를 합니다. 조건을 명확히 정해줘야 합니다. )
2. 감리제도 개선
가. 안전 및 핵심검측 : 지역건축안전센터가 담당
나. 공사관리, 품질관리 : 시공사 자기책임하에 진행
다. 품질관리, 품격관리 : 설계를 한 건축사가 현장에서 담당
라. 주기적인 현장 감시 : 설계를 한 건축사가 본인 업무를 위해 현장 점검 시, 감시 후 신고
3. 재원 예측
가. 건설사업관리비 (불필요한 지출) : 연간 2조2천억원(200억원 이상 공사에 약 5천억원 필요 추정)
나. 지역건축안전센터 (필요한 인력비 등) : 연간 1조7천억원(추정)
다. 현행 설계의도구현비(건축사의 공사중 감시업무로 추가비용) : 5천억원(현재 약 1천억원 추정)
*추가 재원이 소요되지는 않고, 국가가 건설안전을 책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임
통계정보는 재산출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고, 건축과 건축외 부문을 나누어서 살펴봐야 하겠고, 민간건축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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