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보운영관리(신용보증기금 자회사)에 재직 중인 구본우라고 합니다.
2019년 1월 1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미화, 보안, 시설 등 용역으로
일하던 저희는 자회사가 설립되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자회사 정규직 전환 후 고용불안은 거의 없어졌고 안정적으로 가정도 꾸리고 자녀도 낳는 등 성실하게
일하고 있지만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 후 전환직원들을 위해 최소한의 복지 3종세트
(복지포인트-연50만원, 식비-월14만원, 명절상여금-연110만원)의
가이드라인을 공공기관에 전달했지만 실제 많은 자회사에서는 예산문제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복지포인트는 지급이 되지만 명절상여금(연20만원)은 가이드라인 연11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고 식비의 경우 19년 자회사 설립 이후로 단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혁신도시의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옥에서 시설교대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일 주간에 사옥 내 사내식당(한끼 6천원)이 운영되지만 식사하시는 저희 자회사 직원분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25년도 본점 미화직원 채용공고 시급-10,033원)의 임금에 식비마저 없다보니 대부분
자회사 직원 분들께서 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식비마저 아끼고자 대충 때우거나 도시락을 싸오시기 때문입니다.
교대근무자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15~24시간 체류하는 장시간 근무를 하고 하루 2~3끼를 해결해야하지만 식대가 없어서
인근의 식당이용은 상상하기도 힘들고 허기진 배를 저렴한 컵라면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일상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임을 앞둔 자회사 직원분의 경우 회사다니면서 식사는 잘 챙겨드시냐는 자녀의 물음에 대답을 선뜻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전해들으면서 해도해도 너무한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극단적으로 흔히 말하는 열악한 중소기업에서도 밥은 굶기지 않고 일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025년도 회사에서 일을 시키면서 밥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례이고 저희가 그 경우입니다.
저는 1, 3기 신보운영관리 노사협의위원으로써 직원분들이 밥은 먹고 일 할 수 있게 자회사 전환 이후 지난 6년이
넘도록 식비지급을 노사협의회를 통해 식대지급을 요청했지만 안타깝게도 예산이 없다거나 모회사의 급여항목에
식대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이드라인의 제외대상이 되어 미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용보증기금을 정년퇴임한 1기 노사협의위원, 신용보증기금 경영기획부 팀장님 등을 통해
알아 본 결과 식대항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 기본급에 통합되어 항목에만 없을 뿐 모회사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식대항목이 없다고 하니 이 식대지급 가이드라인 예외사유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의
식대지급은 영원히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의 이해하기 힘든 예외사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언행일치(복지3종세트 가이드라인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지만 항목이 없어 자회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나아가
관련 예산을 꼭 편성하여 가장 기본적인 복지 3종세트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아니 적어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당당하게 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4년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저출산 정책에 대비해 자녀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1자녀 3만원, 2자녀 7만원, 3자녀 11만원의 매월 지급되는 자녀수당신설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자회사
직원들의 저출산에는 관심이 없어보이고 식대조차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도 무관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모회사 신용보증기금에서는 매번 예산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자녀수당신설로 볼 때 우리(모회사)의
처우개선에 사용 할 예산은 있지만 자회사의 처우개선에 사용할 예산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건강적으로는 영양불균형과 심리적으로는 박탈감 등등 사내식당이 있음에도 식대가 없어서
회사에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희 자회사 직원분들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의 자녀수당은 분명히 저출산에 대비해 좋은 정책이고 저희도 자녀가 있는 분들이 많지만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밥은 꼭 먹고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자녀의 식사 잘 챙겨드시냐는 물음에 당당하게 식당 밥 잘나온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신보운영관리(신용보증기금 자회사) 구본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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