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회적참사특조위 권고 즉각 이행 하십시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권고 불이행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설립된 사참위는 피해자 지원과 정책 개선을 위한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단체는 사참위 권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권고 불이행은 단순한 행정 미흡이 아니라 피해자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고 불이행,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위 권고 불이행은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국민 신뢰의 배신이다. 사참위는 국민의 뜻으로 설립된 기관이지만, 국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권고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시하면서 국민의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 특히 환경부의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발언은 책임 회피의 극단적 사례로, 피해자와 유가족은 물론 국민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 피해자의 이중 고통이다. 권고 불이행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한 피해 유가족은 "이미 잃은 가족의 아픔도 큰데, 국가마저 외면하니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셋째, 재발 방지 실패다.
권고 미이행으로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 회피다.
정부와 정치권이 권고 이행을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하고, 국가의 대응 능력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운다.
해결 방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조치와 투명한 감시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
첫째,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참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부와 기관이 이를 무시할 여지가 크다.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권고 이행을 국가 기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불이행 시 행정적 제재(예산 삭감, 책임자 징계)나 법적 책임 추궁을 가능케 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특별법을 개정해 피해자와 유가족이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투명한 감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권고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와 피해자 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보고서를 국민이 투명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또한 권고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독립적 기구를 설립해 정부의 자의적 판단이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이 기구는 피해자 단체, 전문가, 시민사회 대표로 구성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책 개선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 사참위 권고를 바탕으로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의 삶을 재건하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권고는 권고일 뿐"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환경부 관계자에 대해 공식 사과와 징계를 요구하며, 국회와 대통령실은 권고 이행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 적극 나서야 한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 필요
전문가들은 "권고 불이행 문제는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신뢰의 문제"라고 지적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를 열고, 그들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또한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권고 불이행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와 국회에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독립 조사위원회나 캐나다의 진실화해위원회는 권고 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독립적 감시 체계를 통해 신뢰를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모델을 연구해 우리 실정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참위 권고 불이행은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환경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국회 및 대통령실의 소극적 대응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권고 이행 체계, 투명한 감시 메커니즘 그리고 피해자 중심의 정책 개선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권고 이행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참사의 아픔을 딛고 정의롭고 안전한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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