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군인이 행복한 군대를 만듭시다. 항상 새로운정부가 만들어 지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에 대해서 행복한 군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는 제 기억으로는 들어보지 못한것 같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을까요. "솔직히 너무 병력이 많은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에게 돈이 많으면 흥청망청 사용하는 것 처럼. 우리도 군인들을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3면이 바다이고,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은 북쪽에 위치한 북한군인데, 여기 155마일 휴전선에 수십만의 병력을 집중시키다 보니, 특히 젊은이들이 이러한 환경에 적응될수 있도록 태어나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까지 부모님이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 또 우리는 현재 징병제의 나라이니, 모든사람은 군에 가야한다고 하면서 인위적으로 강요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것 같다. 군인은 하늘에서 떨어진것이 아니다. 태어나고, 학교에 가기전에 가족으로 부터 양육을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것들이 무너지다 보니, 그런 환경속에서 자란 젊은 친구들이 군대라는 조직내에서 잘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느낌도 든다
그렇다면 군인이 행복한 군대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1. 행복감을 군인 스스로 느낄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개편해야 한다. 행복감은 어디서 느끼는가? 이 일을 내스스로 하고 싶고, 남이 하는것 보다 내가 휠씬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봉급을 많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외출 외박을 많이 주어야 하는가? 아니면 집에서 원격근무를 하게해야 하는가? 실제로 대한민국 군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올해 국방예산은 61조5,878억, 병력 50만원, 군무원4만여명, 1인당 1억 1400만원이 나온다. 의/식/주 및 봉급 등에 43조 5166억원, 무기에 사용하는 18조 712억원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다. 우리나라 총 인구는 약 5100여만명, 예산은 이번 추경을 포함할 경우 약 702조원, 1인당 1,376만원이다. 물론 단순히 산출적인 계산이다. 그러나 나름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 거의 9배 이상의 예산을 국민보다 더 많이 투자하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던져서 국가를 방위해 줄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속에는 너무 많은 비현실이 존재한다. 매년 약 70여명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이런 저런 안전사고로 30-40여명이 희생된다. 물론 사회보다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것같다.
2. 군 조직내에서 비효율과 이상한 것들을 개선해야 한다. 지상군은 군사령부-군단-사단-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분대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군단급 사단급 무인항공기를 운영할때 군단/사단의 작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적의 사정거리 내에 있는 곳에 장비를 둘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무 많다. 이런것은 통합해서 운영하면 보다 더 효율적이다. 목적에 맞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고, 또한 생존성을 위해서는 한 참 남부지방에서 이륙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휠씬 더 맞는 것 같다. 지상에서 이륙해서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획득한 정보를 관련 군단이나 사단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 굳히 이것을 전방지역에서 이륙/착륙 시킬 필요는 없다
3.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 이제는 아무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투입해서는 안된다. 꼭 필요한 사람,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대 자동차 생산직 연봉이 1억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병사들에게 3천만원도 주지 않는다. 병력을 줄여서 최소 5천만원을 줄 수 있도록 계산기 자판을 두들겨야 한다. 병력이 많다 보니 그 병력을 위해서 의식주에 사용하는 예산. 그리고 현대전에서 한 참 뒤떨어진 무기쳬게 운영, 관리 하는 인원도 많은 것 같고 고민이 더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 처럼, 지상군이 없이 전쟁이 끝날수도 있고, 러시아-우크리아니 전쟁처럼 지루한 지상전 처럼 흘러갈수 있지만, 우리는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시범적으로 전방의 1개 군단을 모병제 방식으로 모집한 인원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병력은 절반으로, 그러나 예산은 다른 군단과 동일한 급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체계는 병력을 절감한 예산으로 최신식 경계장비, 무인로봇 등으로 비교해서 나중에 분석해서 방향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요즘 젊은 부사관/장교들이 많이 전역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스스로 군인의 길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힘들어서 중간에 고만두고 전역해서 사회로 나가고 있는지 그렇게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이 필요하다. 병사들이 해야 할 일을 초급간부들이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과연 그게 꼭 해야만 하는지, 너무 많은 장비를 전력화해서 힘든것은 아닌지, 이러한 장비들이 정말로 북한과 전쟁시 꼭 필요한 것인지, 다른 대체수단으로 효율적으로 가능한데, 조직 이기주의로 인하여 손도 못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부자군대가 되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국방부 본부나 군대 내 다른조직에서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이제는 정말로 고민하고 성찰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대를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무관심과 그게 되겠어. 옛날에도 그랬어. 군인은 원래 죽음을 담보로 싸우는 조직이야 라는 푸념으로 넘기지 말고, 이번 기회에 불가능한 것을 한 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군대, 행복한 군대, 후방의 사랑하는 가족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걸고 비상시에 과감히 앞으로 나갈수 있는 군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의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대 진정한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가라고 질문하면, 답은 행복한 군대를 만들어 주는데 관심을 갖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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