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요지
부식 환경에 노출되는 RC 시설물 설치 시 관련 법(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가 건설 기준은 철근 부식 염화물 임계농도(1.2 kg/㎥) 초과 시 장기 내구성을 요구하는 1등급 주요 시설물에 에폭시피복철근을 적용&조합하여 내구성 및 경제성, 환경성⦁사회성을 각 검토하도록 관련 법 & 국가 설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현장 적용성 향상 및 활용을 위한 에폭시 피복 철근개발」의 건설연구 사업과 국가 건설 기준대로 적용토록 홍보[2020년부터 2025년 현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 국가 건설 기준 이행이 방치되어 관습에 의존한 재래식 설계⋅시공[콘크리트 두께⋅강도에 의존] 으로 최소 100년 내구성 공공시설물이 50년 수명에 그치는 바람에 국민의 안전과 탄소 중립 정책이 역행되고, 잦은 유지관리⋅하자보수로 수천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어, 미래 세대에게 큰 부담을 떠넘기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위 각호에 소관 부처의 정책 처리를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없이 관습⋅관행이 반복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정책제안 드리며 대통령님께서 정책제안을 직접 지휘⋅검토하는 꿈 같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책제안 사유
가. 국가 건설 기준/부식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 설치 시, 설계기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기준 &시방 규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 참조, 공공 시설물 내구수명 100년/ 1등급) 이 미국 AASHTO, 유럽 ISO 수준으로 건설 기준이 마련되었다.
부식 환경(제설제. 염해, 이산화탄소)에 노출된 시설물 설치 시, 「에폭시 또는 아연도금 철근과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강도, 불투수 도장, 음극방식을 조합하여 구조적안정성/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성, 예산&적정성 성능평가」를 하도록, 관련 법 및 설계기준에 규정하고 있다.
나. 부식 환경 RC 구조물의 피해 원인사례 및 염해피해 현장 적 용을 위한 에폭시 피복 철근의 국가 연구 사업
1) 2014년 10월 2000년 개통된 서해대교(공사비 약 6,800억) 부실 공사가 국정감사로 밝혀졌다. 국정감사에 제출한 도로공사의 답변을 보면, 서해대교 교각 105개 중 36개 교각의 철근이 개통 5년 만에 부식되어 남은 수명이 30년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실 공사로 철근이 부식된 원인에 대하여 도로공사는 당시 피복 철근 공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감자료로 제출하였다 “(2014. 10. 27. YTN 보도)
2) 부식/염해 환경에 가장 중요한 「에폭시 또는 아연도금 철근」 사용에 관한 국가 건설 기준을 무시하여 100년 내구성 목표로 설계된 시가 1조 원 상당의 교량이 50년 수명을 못 하는 부실 설계⋅시공 실태가 밝혀졌고, 부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막대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302016.9월부터 2019.09월까지 국토교통부는 「현장 적용성 개선 및 활용을 위한 에폭시 피복 철근개발」 과제(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 연구 사업 19SCIP-C120791-04)를 품목 지정하여 수행하였다.
2. 국가 연구 사업/ 에폭시 피복 철근 연구과제 주요 내용
가. 세계 최고 수준(ASTM, ISO)을 웃도는 에폭시 피복 철근개발
1) 국가 기술 연구 사업 결과, 약 3년간 R&D 연구 끝에 2019년 9월경 미국규격 ASTM A775(에폭시 피복철근의 굽힘성, 부착력)시험 등을 거쳐, 세계적 규격(ASTM) 품질을 웃도는 에폭시 피복 철근개발에 성공하였다.
2) 국가 건설 기준을 설계기준에 적용 / 에폭시 피복 철근 적용 시, 일반철근 사용 대비, 최소 25㎜(45㎜) ~ 최대 45㎜(80㎜)까지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감소하여, 35% 이상 생애주기비용(LCC), 즉 건설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 탄소 중립을 위한 절감 효과 분석
☞ 탄소국경조정제도/ (CABM: 탄소국경세)에 2026년까지 철강건축물 분야 적용
탄소 중립 관련 경제적·환경적 가치/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교량 설치(분석대상교량 oo1교)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건설기술 연구 사업 분석 결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교량 설치시 기존의 일반철근 사용시 보다 에폭시피복철근 적용시 45.7% LCCO2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탄소국경조정제도(CABM: 탄소국경세)에 국제적 & 경제적 & 환경적 가치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3. 국가 건설 기준 & 관련 법 현장 적용에 관한 정책 제안
콘크리트 교량 또는 RC 구조물의 붕괴와 노후의 큰 원인은 철근의 부식 때문이다. 교통량의 증가로 철근 부식 임계 염분농도보다 206배 이상 철근 부식을 촉진하는 염화칼슘이 도로에 방지 대책 없이 살포(연간 약 340,000톤 이상, 선진국은 제설제 특별법을 시행함) 되고 있다. 최근 성남시 분당 정자동 교량 붕괴 원인을 많은 전문가 집단이 제설제(염해) 과다 사용 이유⋅주장하면서도 염해방지 대책에 대한 국가 건설 기준의 규정 & 방치 위법 사실은 제시조차 안 되고 있다.
관련법 & 설계기준/국가건설기준 목적은,공공시설물의 안전과 내구수명 연장•유지관리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시설물 설치시 관계자가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기본법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유지관리 보수로 과도한 사회적 간접비용 지출과 젊은 세대 및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건설비용이 전가되고 있다. 설계기준은 수백년 동안 세계 최고의 석학 & 건설 기술자들이 연구한 최고의 기술을 법률로 제정한 것이다. 일개 전문가가 이를 뒤집거나, 무시할 자격 & 권한이 일체 없다. 이와같은 후진국형 행정 악순환을 바로잡아 달라는 뜻에서 청원서 및 정책제안서를 제출 드립니다.
※ 붙임서류/ USB
☞ 본 정책제안 서류는 정책제안 설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홍보영상등, 붙임서류“의 온라인상 첨부 용량 한계가 있어 2025-06-27/ 문막우체국/ 등기번호:120520-******* 호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음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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