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국방-안보 정책' 제안).
(1) '드론 공격 항법 기술'을 배우고, '드론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현대전은 '드론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은 현재 '드론 전쟁' 경험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습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남한도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현재 남한은 '드론 사령부'를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드론 군부대'가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루 빨리 '드론 공격 항법 기술'을 배우고, '드론 무기'를 대량 생산해야 합니다. 미국,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등에서 '드론 공격 항법 기술'을 배우고, '정찰 드론, 자폭 드론, 공격용 드론' 등을 수입하여 '국산화'시키도록, 연구-개발해야 합니다. '드론 무기'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 '북한의 장사정포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 300개 포대'를 개발-배치해야 합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처음 공격할 때, 로켓 포탄을 수만 발을 발사하므로써,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뚫고 말았습니다. 우리 남한도 북한의 장사정포-다연장 로켓포를 비롯한 다양한 포탄의 공격이 일시에 수만 발로 발사된다면, 남한의 방어망도 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형 아이언돔 1개 포대' 당 '북한 측 100발의 포탄'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발-배치해야 합니다. 즉 '한국형 아이언돔 300개 포대'를 실전 배치함으로써, '북한 측 3만발의 포탄'을 일시에 방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한에 '한국형 아이언돔 300개 포대'를 실전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국방력이라는 힘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원전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재 일본은 '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을 47t - 55t 가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인데도, 문재인 정부 때에 '원전 산업 폐기'라는 잘못된 정책을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이웃 국가와는 정반대로, 꺼꾸로 가는 '원전 정책'을 실행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한의 핵 과학자들'과 '핵 관련 기술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어리석은 일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잘못을 또 다시 범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원전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유지함으로써, '해외로의 원전 수출'을 진작시키고, '우수한 원전 기술자들의 해외 유출 방지'를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소형 원자로의 개발'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는 '핵 잠수함'과 '핵 항모'에 장차 적용할 수 있는, '미래의 대비책'입니다.
현재 남한은 '파이로 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20% 수준에서 실행하고 있으며, 여기서 추출한 '핵 플루토늄'을 축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소량이지만, 그나마 미국으로부터 인정 받은 '건식 핵 재처리 기술'입니다. 그러나 '핵 폐기물 증가'와 '새로운 방폐장 건설'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한 당국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시에, 그 대가로 '핵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일본 수준의 핵 재처리 시설'을 허락해 달라고 제안-요구해야 합니다.('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은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기로 협약한다). 즉 새로운 '한미 원자력 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남한 당국은 이에 '대대적인 외교 라인'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4)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국 군사 기지'와 '주한미군 군사 기지'를 몰래 촬영하는 일이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군사 기밀 자료'를 '한국 군무원'을 통해, '외국'으로 빼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외국인들이 '군사 기지'를 촬영하는 잘못을 범했는데도, 그 외국인을 '간첩죄' 로 처벌하지 못하는 이러한 '한심한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즉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군사 기밀'과 '기업의 기밀' 등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외국'이 '남한의 기밀' 등을 함부로 빼내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대오각성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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