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외교-안보 정책' 제안).
현재 동북아시아의 대립 구도 형태는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한 입장에서 보면, 매우 '위험한 구도'입니다. 옛적에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고립 정책'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인가,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남한은 러시아를 북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것이 '북러 군사동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김일성 시대로의 회귀'를 뜻하며, 지금 남북이 평온한 것 같지만, 가장 '위험한 전쟁 요소'를 안고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외교-안보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1)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몰아가기 위한, '남-북 이간질의 배후'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즉 일본 정보망은 '남한과 북한을 서로 이간질시켜', 마침내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몰아 갔으며, 이에 놀아난 남한의 정부가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남한 정부가 북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워 북한 정권을 미워하면 할수록,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점점 고착화 되어,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시는 '한반도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정보망이 '남북한을 서로 이간질시켜',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몰아간 이유는 첫째, 일본은 '한반도 전쟁'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기 때문이며, 둘째, '한반도 전쟁'으로 인한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삼아 '일본 자체의 핵무장'을 시도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은 '자체 핵무장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남북한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본은 '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을 47t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대 초반 때의 '핵 플루토늄 보유량'이니까, 아마도 2025년 현재에는 적어도 55t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핵탄두 6000발'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핵 재처리 시설'을 허락 받을 때에 "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은 반드시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한다"라고 '미일 원자력 협정'을 맺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미일-북중러 구도'에서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과연 일본이 '재처리된 핵 플루토늄'을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할까요?
만일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를 빌미삼아 '일본 자체 핵무장'을 시도하려 할 것입니다.(그리되면 남한만 매우 "위험"해지고, 남한만 "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미일-북중러 구도' 속에서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 자체 핵무장'을 서두를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 일본의 핵 플루토늄을 반드시 평화적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지만 - '한미일-북중러 구도' 하에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할 가능성이 거의 99%가 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한미일-북중러 구도' 속에서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핵무장'을 허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일본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일본의 정보망'은 '남북한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한미일-북중러 구도'로 더욱더 몰아가는 것입니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 '남한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항상 '대화의 채널'을 가동하고, '상호 교류'를 실행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와 항상 대화하고 상호 교류해야 합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확고히 하면서도, 특히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그 이유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미 러시아는 북한에게 빼앗기고만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이지만(북러 군사동맹), 그렇다고 할지라도 남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항상 대화하고 상호 교류해야 합니다. 굳건한 '한미 군사동맹'에 기반하면서도, '다자 간 외교', '실용 외교'를 펼쳐야만 합니다.(그 이유를 미국 정부에게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은 위와 같은 '일본 정보망-일본 정부의 속셈'을 꿰뚤어 보지 못하고, 일본의 잔꾀 아래에서 놀아나고만 것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는 남북한과 서로 더욱 멀어지고, '한미일 관계'만 강화하다 보니, '북중러 관계'로 몰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고만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외교'였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한 정부는 보다 '원시안적인 외교 정책', '다자 간 외교 정책', '실용주의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만일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우리 남한은 '일본의 군사적인 한반도 진출'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만일 '한미일-북중러 구도' 속에서 '한반도 전쟁'이 다시 터진다면, 일본은 '자체 핵무장'을 할 것이고, 그 '핵무장'을 한채로 '한반도 전쟁'에 '유엔군'으로 참전하려는 시도를 미국에게 요구하고 획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 김정은은 오판하여, 일본을 향해 '선제 핵타격'으로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되면 한반도는 '핵구름'으로 인하여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한 정부는 '일본의 군사적인 한반도 진출'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즉 만일 '한반도 전쟁' 시, 일본군이 '유엔군'으로 참전하려는 시도를 다시는 하지 못하도록 남한 당국이 철저하게 완전히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미국과 일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한미 비밀 군사협정'으로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신속하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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