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축인허가]
1. 싱가포르 Corenet X 가 최근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움터보다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건축인허가 절차에서 추가비용을 내면, 건축인허가 전에 시청 담당자와 미리 협의하여 잠재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전에 일정지연 등을 방지할 수 있어서, 건축주의 입장에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법규 등의 해석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전협의 절차를 우리나라도 적극 도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심의제도]
다양한 심의제도가 통합, 삭제되도록 국토부에서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개별 심의제도에서 살펴봐야 하는 내용의 범위가 있음에도 건축디자인에 대한 사항까지 논의되는 등 범위에 대한 제한 없이 이야기를 하는 심의위원들도 있습니다.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심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들은 논의를 제외하도록 심의위원들에 안내하고, 심의의견서에서 배제되도록 자체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하면,
개별 심의별로 심의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 범위에서만 심의위원들이 논의하고,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교육, 가이드하도록 지침을 각 지자체에 제공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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