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통령님께 보고해 주세요('인구 증가 정책' 제안).
역대 정부에서 '인구 증가 정책'을 각각 제안하였으나, 젊은 층의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무언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국방력과 사회 문제와 노동시장과 교육 정책 등에서 인구 수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될 것입니다.
소수 정예 강군화를 내세우지만, 군 병력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첨단 무기를 운용할 인력조차도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청년층의 결혼에 있어서 만혼이 늘어나게 되고, 아예 결혼 포기가 늘어날 것이며, 이로인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외국인들이 국내 노동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교육 측면에서는 어린 아이의 수가 급감하여 폐교하는 초등학교가 늘어날 것이며, 젊은 대학생의 수도 급감하여 폐교하는 대학교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의 추세는 전반적으로 '국력의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두 가지 대응책을 제안합니다.
(1) 집이 없는 가정 : 자녀(아이) "3명 이상"을 낳으면, 국가에서 28평 짜리 집(주택, 아파트)을 제공하여 준다.
(2) 집이 있는 가정 : 자녀(아이) "3명 이상"을 낳으면, 국가에서 1억-2억 원을 제공하여 준다.
위의 정책은 '인구 증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정책을 실행하려면, '증세 정책'을 실행하여, '재정 확보'가 가장 시급합니다. 위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재정 확보 정책'을 국가와 정부는 연구-검토-확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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