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에 설계공모가 과다 경쟁으로 흘러가서, 설계비 5억원의 건축설계 공모전에 60여개 건축사사무소가 참여, 제출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설계용역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는 대략 2천만원 정도의 비용(인건비 등)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를 합산하면 1건의 설계공모에 12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매몰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산업경제에서는 파생경제 등으로 부가가치를 계속 재생산해 나가야 하는데, 건축설계공모에서는 설계용역비의 2배가 넘는 금액들이 매번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도 굉장한 낭비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부가가치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는 이러한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안사항]
지역별로(혹은 권역별로) 건축설계경기(대, 중, 소로 분류해서 3건의 설계공모 개최)를 1년에 분기별로 4회 개최를 해서,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결정하고, 1등부터 10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설계권을 순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종의 건축계 축제처럼 진행되도록 대대적인 전시도 개최하고, 심사과정도 공개적으로 하고, 공개질의 등도 가능하게 하는 등 건축설계 산업의 부흥을 위한 기반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프리츠커상 수상자가 나올 수 있는 건축설계 분야의 저변을 넗히고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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