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불법스팸 방지 정책 수립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스팸 감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정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도박, 불법대출, 투자유도 등 국민들께 유해한 단어를 포함하여 차단이 필요한 스팸문자 유형을 통신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통신사는 KISA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포함하여 더 강화된 AI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스팸 차단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정부는 스팸발송자, 통신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스팸 유통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전한 문자시장 조성을 위한 문자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 이와 같은 조치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를 통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조속히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