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자는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자(부실차주) 또는 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로 되어있습니다.
허나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이라고 나라에서 확인한 이들을 대상자에서 누락 시킨것은 잠재적 부실차주 폭탄을키우는 일이 아닐런지 묻습니다.
저는 사업실패후 파산하고 가진 재산 하나없이 작은 월세집에 살며 어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지역신보대출을 받아 작은 시골가게를 임차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더 많은 시간 아이와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꾸는 40대 가장입니다.
한번의 실패로 모든것을 잃고 삶에 끝에서 동아줄 같은 아이를 얻어 다시 생명을 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와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저를 보며 이제는 재기를 꿈꾸는 것보다
그저 지하에서 탈출해 다시 땅위에서 햇빛을 맞으며 함께 손잡고 걷고 싶을 뿐입니다.
아이의 그 여린 손을 붙잡고 지하로 끌고 내려가자 할 수는 없습니다.
혹여 저는 탈출 할 수 없다해도 어린 아이만큼은 그늘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세워주고 싶습니다.
이렇듯 제일 가난하지만 금번 대상에서는 제외된 이유는 연체한번 없이 제일 성실하게 빚을 갚은 죄 밖에 없습니다.
다른 조건이 다 맞는다 해도 3개월 이상의 연체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선정기준이 진정
맞습니까?
우리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비참하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며 절벽 끝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최빈곤층에게도 기회를 주셔야합니다.
사회계층 제일 약자인 이런이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국가입니까?
새출발기금이란 명칭과 취지에 맞게 금번 추경에서 이런 약자 중에 약자들도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지상으로 올라와 출발선에서서 뛸 수 있도록 부디 대상자에 포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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