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AI 투자 사기, 유사 코인 투자, 다단계 형태의 사기 등이 사회적 약자, 고령층, 서민층을 대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끌려다니는 노인들까지 투자 설명회에 참여하는 현실을 목격하며, 이를 사전 차단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느꼈습니다.
2. 문제점
다단계·폰지 사기범들은 짧은 형량 또는 벌금형에 그치며, 은닉 재산으로 재범하거나 해외 도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조희팔 사건은 수조 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르고도 ‘사망’ 위장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 수만 명의 피해자만 남았습니다.
사기 재범률이 65.8%에 이르며, 동일 대상 반복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기범죄가 투자 사업으로 위장되며 단속이 어려워지고, 현장 단속·재산 추징 체계가 허술합니다.
3. 제안 사항
1). 다단계·폰지·투자 사기에 대한 형량 상향 및 양형기준 강화
2). 사기범죄 은닉 재산에 대한 전액 몰수·추징 법제 강화
3). 사기 재범자에 대한 전자감시·자산 추적 시스템 도입
4). 피해자 회복 우선 원칙을 반영한 피해금 환급 우선 법제화
5). 유사 사업 설명회 및 사기조직에 대한 집중 단속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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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 효과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재범 예방
사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
피해 회복 중심의 정의로운 형사정책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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