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계약직 고용은 본래 한시적 수요 등 합리적 목적 하에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을 포함한 다수 조직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인건비 절감과 정규직 전환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계약직 노동자는 차별적 처우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조직은 인력 교체 비용 및 업무 연속성 및 책임 있는 전문성, 신뢰도 저하로 장기적 비효율에 직면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소득·저출산 문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단기계약 반복 구조의 제도적 악용
- 2년 이상 근속 시 무기계약 전환 의무 회피를 위해 1~2년 단위 계약 종료 후 인력 교체.
- 성실히 일해도 무조건 해고되는 구조가 조직 내 불신과 감정 소모를 초래함.
② 단순 비용절감을 위한 비정규직 대체
-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상시 업무에도 저임금 계약직 배치.
- 인건비 절감만을 고려한 채용으로 업무 질 저하 및 조직 리스크 증가.
③ 노동력 착취 및 사회 안전망 붕괴
- 계약직은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과중한 업무 및 잡무를 전담.
- 경력 단절과 생계불안은 개인을 넘어 출산율·소비 위축 등 거시적 문제로 확대됨.
3. 개선 방안
1. 상시·지속적 업무에 계약직 채용 금지 원칙화
- 직무 분석을 통한 고용형태 적정성 진단 의무화.
- 정규직 TO 회피 목적의 단기계약 반복 금지 및 감사·징계 규정 마련.
2. 계약직 남용 사전심사제 도입
-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계약직 채용 사전승인제 운영.
- 인건비 절감이 주된 목적일 경우 승인 불가.
3. 계약 종료 전환 심의 및 피해구제 제도 마련
- 동일 업무 반복 수행 시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심의제도 도입.
- 단기계약 해고 시 노동위원회 사전 통보 및 심리 절차 의무화.
4. 고용불안수당 및 역차별 해소 보상체계 도입
- 정규직 대비 임금·복지 차이에 따른 보상 수당 지급.
- 일정 요건 충족 시 공공기관 입사 가점, 경력연계 시스템 마련.
4. 기대 효과
- 노동시장 구조 개선
- 무분별한 비정규직 활용을 억제하고, 업무 적합한 고용 형태 확립.
- 조직 내 신뢰 및 전문성 축적 강화
- 잦은 인력 교체에 따른 행정력 낭비 해소, 지속 가능한 조직 운영 기반 마련.
- 내수경제 회복 기반 마련
- 계약직의 생계 안정은 소비 회복과 저출산 대응의 선결조건이 됨.
- 정의로운 노동환경 실현
- 불공정한 고용 구조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과 공공성 강화.
5. 결론
계약직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비용절감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노동력을 갈아 넣는 구조로 악용된다면 이는 사회적 약탈입니다.
이제는 유연한 인력관리라는 이름 아래 불안정한 삶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고용형태 남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만이 해법이 아니라, 정당한 계약과 공정한 보상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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