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그냥 빚을 탕감해 준다는 정책은 성실하게 어떻게든 자신의 결정에 책임지려는 사람들의 노력을 아주 무력하게 만듭니다.
2. 왜 전 정부에서 부동산을 올리기 위해 폈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님은 취임한 지 1주일 정도밖에 안돼서 “주식시장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될 것”이라 정확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선 전 정부가 주도한 모든 장난을 그대로 두는 건가요?
대통령님이 보내준 정확한 메시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공급으로 집값을 잡겠다”입니다. 그냥 선거 과정중 늘상 하는 레토릭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와 토건업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였나요? ‘하고 싶은대로 다해라.’ 뭐 그런거요. 아니면, 대통령님이 부동산에 대해선 잘 모르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탐욕이 없는 사람은 상대의 끝 간 데 없는 탐욕을 이해하기 힘든 법이니까요.
그냥 대통령님이 주식시장에 대해 말씀하신 것 처럼만 하면 안될까요. ‘부동산에서 장난치면 패가망신하게 될 거’란 메시지를 내시면요. 그렇게 하려면, 전 정부가 장난친 것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지요. 이건 대통령님이 항상 말씀하셨던 대로, 시간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는 일이죠. 잘못된 정부가 친 장난은 기업이 친 장난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국가가 친 장난이라서 그대로 놔두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정부의 검찰이 자행한 모든 공작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겠지요.
부동산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요? 단순한 걸 복잡하게 보려는 수 많은 노력이 있을 뿐이지요. 그저 집에서 살림만 해온 나 같은 사람 눈에도 보이는 것이 대통령님에겐 보이지 않는 걸까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혹시 부동산으로 경제를 살리겠다, 뭐 그런 정책을 펼치려는 걸까요? 대통령님이 유튜브에 올리는 하루 일정을 보아도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벌써 폭주하는 기관차가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서요. 아직 취임 한지 한 달도 안되었다고요? 아뇨 취임 첫날 하셨서야죠. 누군가는 슬금 슬금 경계선을 넘어서 폭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시간도 안 걸리고,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일인데요. 만약 이 문제가 1분 1초가 중요한 일이란 것을 정확하게 인식한다면, 대통령님께선 정확한 해결책을 바로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이재명’이라는 이름 석자가 들어온 이후로 대통령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합니다.
추신: 방금 실거주 아닌 주담대는 금지한다는 뉴스가 떴네요. 그것까지 풀어주었었네요. 전세자금에 주담대에. 온 국민이 부동산투기에 뛰어들기 간절히 바랬던 거지요.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그 지뢰를 그대로 놔둔 거고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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