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는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학업·노동·가정·사회관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장애, 트라우마, 번아웃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고통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적 고통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경제적 이유, 시간적 제약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화상 심리상담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 국민의 심리치료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1. 전국 초·중·고 모든 학교에 심리상담 전용 공간 마련
• 학생들이 부담 없이 화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심리케어 룸’ 구축
•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조기 개입 가능
2. 공공기관·기업 대상 정신건강 복지 연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직원에게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의무화
• 고위험군(산재 경험자, 고객응대직 종사자 등)은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포함
3. 전 국민 대상 무료 심리상담 제공
• 국민건강보험 연계하여, 정신과 방문 대신 심리상담사와의 영상상담 가능
•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1인 가구, 노년층, 실직자 등도 이용 가능하도록 모바일 앱/전화 접속 시스템 구축
왜 비대면(화상) 심리상담이 중요한가?
1. 심리적 장벽 완화 – ‘병원에 가야 한다’는 부담 줄이기
• 정신과나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낙인감, 수치심, 사회적 편견을 느낍니다.
• 특히 학생, 직장인, 고령자 등은 남의 눈치를 보거나 주변 시선을 의식해 치료를 미루기 쉽습니다.
• 비대면 상담은 공간적 익명성과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이용자들이 훨씬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접근성 향상 – 시간, 거리, 교통의 제약에서 자유로움
• 농어촌, 도서지역 등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나기 어렵고, 이동 시간도 부담입니다.
• 비대면 상담은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부담 경감
• 비대면 상담은 대면 진료보다 운영비용이 낮아, 정부나 기관의 지원 범위를 넓히기에 효율적입니다.
• 시간 절약으로 인해 학생의 수업결손, 직장인의 근무손실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응급 상황 및 위기 개입에 유리
• 갑작스러운 감정폭발, 불안발작 등 즉각적 상담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화상상담은 빠르게 개입할 수 있습니다.
• 장기치료 중에도 중간 중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여 재발 방지에 효과적입니다.
5. MZ세대 및 디지털 익숙 계층에 맞춤형 서비스
• 특히 청소년 및 청년 세대는 대면상담보다 화상상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더욱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며, 자발적으로 상담을 신청할 가능성도 더 높습니다.
학생들의 경우를 더 강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상담 사실이 노출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음
• 학교 내에서 대면 상담을 받게 되면 주변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돌거나 낙인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피해 학생은 “또 놀림당할까봐” 도움을 받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는데,
비대면 상담은 비밀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상담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2. 신뢰관계 없는 교내 선생님보다, 외부 전문가에게 더 쉽게 털어놓을 수 있음
• 많은 학생들이 담임선생님이나 교내 상담교사에게 불신이나 거리감을 느낍니다.
• 비대면 상담은 학교 밖의 전문 심리상담사와 연결되므로, 학생이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상담 가능
• 집, 지역아동센터, 혹은 보호자의 스마트폰으로도 상담 가능하여,
학교라는 긴장된 공간을 벗어나 진짜 ‘안심 공간’에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조기 개입을 통해 극단적 선택 예방
•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자살이나 가출, 자해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비대면 상담을 통해 위기를 조기에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습니다.
5. 지속적인 정서관리와 회복의 연결고리
• 일회성 상담이 아니라, 정기적인 비대면 심리상담을 통해 장기적 회복
• 상담사가 학생의 자존감 회복, 자기방어기술 훈련, 감정 조절 능력 향상
기대 효과
• 조기 개입을 통한 자살률 감소 및 사회적 비용 절감
•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완화
• 국민 개개인의 정서 안정 및 생산성 향상
• 청소년 세대의 정신건강 탄탄한 성장 기반 마련
결론
저는 해외에 거주하며 많은 기업들이 비대면 심리상담 복지를 이미 운영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정신건강 지원 제도도 안정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직장 내 스트레스, 삶에 대한 불만족, 우울 증상이 있을 때에도 저는 심리적으로 크게 무너지지 않고 회복할 수 있었고, 이는 제 업무 성과뿐 아니라 삶의 질 전체를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거주했던 나라에서는 많은 동료들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특히 익명성, 편리함, 접근성 덕분에 심리치료에 대한 부담이 확 줄어들고, 사람들 간에 오히려 ‘정서 건강 관리’가 일상화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심리적 치료는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건강권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지금, 화상심리상담을 통한 접근성 확대는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비대면 심리상담은 더 이상 특별한 서비스가 아니라 기본 복지로 자리 잡아야 하며, 대한민국 또한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작은 문제던 큰 문제던 심리적 문제를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국민들이 마음 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하며 이를 적극적 활용하도록 국민들에게 권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스템 구축이 이뤄진다면, 한국 사회는 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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