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돌봄노동은 인간 생애 전 주기에서 필수적인 사회 유지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무급 노동 혹은 저임금 여성노동으로 전가되어 왔습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서, 돌봄은 사적 책임이 아닌 공적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돌봄노동이 시장 밖에서 보이지 않게 수행되고 있는 현실은 노동의 불평등과 성별 격차, 빈곤 재생산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공식 돌봄노동자의 심리적·신체적 소진, 사회적 고립, 경력단절 등의 문제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현을 어렵게 합니다.
2. 정책 개선 방향
가.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
- 국공립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돌봄서비스의 접근성과 품질 개선
- 지역 단위의 ‘돌봄공동체 모델’ 구축: 마을 단위 협력 돌봄체계 지원
- 감염병, 재난 시 대응 가능한 돌봄 위기관리 체계 마련
나. 무급 및 비정규 돌봄노동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 가족돌봄휴직제도 실효성 강화 및 중소기업 노동자 대상 보장 확대
- 비공식 돌봄노동자(가족간병인 등)에 대한 사회보험 인정 및 소득보전제도 도입
-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직무 복귀 지원 및 고용 연계 프로그램
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 강화
- 돌봄노동 가치 계량화 및 국민계정 반영: GDP 외 위성계정 시스템 도입
-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법제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내 최저임금 이상 보장
- 노동 강도·정서노동 가중치를 고려한 임금체계 마련
라. 성별균형적 돌봄 책임 분담 구조 확립
-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를 위한 유인정책
-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있어 성중립적 인식 제고 교육 실시
- 공공 캠페인 및 교육을 통한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확산
3. 기대 효과
- 돌봄노동의 공공성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 돌봄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 성평등 기반의 노동시장 구조 확립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필수적인 사회 유지 기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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