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취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삶의 방식과 개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비혼주의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전제되어야 하나, 동시에 결혼의사가 있음에도 현실적 여건(주거, 경제력, 고용환경 등) 부족으로 결혼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또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 저출산 원인의 한 축입니다.
■ 제도 도입 필요성
혼인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준비 여건이 되지 않는 청년들의 결혼 진입 장벽 완화는
인구구조 개선과 사회적 안정성 제고에 있어 중요한 정책 영역입니다.
현재는 출산 이후 단계(예: 육아지원, 출산장려금)에만 집중되어 있어,
혼인 전 단계의 실질적 지원 정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주요 제안 내용
- 결혼준비 지원 대상자 선정
- 선택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신청한 대상만 지원
- 결혼의사가 명확하며, 출산 가능한 일정 연령대(예: 만 25~45세)의 청년 중
소득·자산 기준 충족자 및 사회초년생 우선 고려
■ 지원 내용
- 공공 신혼주택 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확대
- 혼인비용 일부 보조(예식·가전·이사비 등 실비 지원)
- 신혼부부 대상 직업훈련·고용연계 프로그램 제공
- 건강한 부부관계 형성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심리 상담 제공
- 지자체 및 민간 협력형 ‘결혼준비 종합센터’ 운영
- 지역 맞춤형 상담, 정보제공, 커뮤니티 연계, 전문가 자문까지
결혼과 생활 기반 형성을 통합 지원
■ 기대 효과
- 결혼의지 있는 청년들의 실제 혼인율 제고
- 저출산 대응정책의 사각지대였던 '결혼 전 준비단계'에 대한 실질적 보완
- 다양한 삶의 선택권을 전제하면서도, 결혼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기회 제공
-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청년 정착 유도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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