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요지]
현재 일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은닉·위장·상속·차명소유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적 보호행위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을 심각히 훼손하며, 성실한 납세자와 국민 다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함. 이에 부정축재 재산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환수를 지연·차단하는 모든 사적·제도적 보호장치를 철폐하고, 이를 위한 조사권 강화 및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구축을 촉구함.
[주요 요구사항]
-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은닉·위장·차명소유 등 보호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 상속·증여 과정에서의 부정축재 재산 이전에 대한 실질적 심사 및 사후 추적조사권 확대
- 재산 환수를 위한 국가의 강제집행권 보장 및 부당이득 환수 전담기구 설치
- 위법·부당한 보호행위에 가담한 조력자(법률·회계·금융기관 등)에 대한 연대책임 부과
- 국민 누구나 부정축재 재산 은닉에 대한 제보가 가능하도록 공익신고 보상제도 확대
[기대효과]
- 부당하게 사적 축적된 재산의 사회 환원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국민적 법 감정에 부합하는 사회 정의 실현 및 공정질서 확립
- 편법 상속·증여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 세습 구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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