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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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제목]
교사의 교육권 회복과 아동 자존감 증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제안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한 민원 제기나 법적 분쟁의 두려움 때문에 교육적 판단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별 갈등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반의 신뢰 붕괴와 교사의 심리적 탈진,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 기회 상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원인 분석]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복합적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됩니다:
- 법과 제도: 학생 인권과 교권 사이의 균형 부족
- 사회문화: 교사를 감시 대상으로 여기는 학부모 인식
- 미디어 영향: 자극적 보도를 통한 왜곡된 여론 형성
- 가정 요인: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자율성과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
“자존감은 실수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는 아이의 실수를 두려워하며 과잉개입하고, 이로 인해 교사와 아이 모두가 관계 속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1. 교권보호특별법 제정
- 생활지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장치 마련
2. 학부모 민원 사전조정 절차 마련
- 교육청 또는 외부 중재위원회를 통한 민원 1차 필터링 제도 도입
3. 회복적 갈등 해결 프로그램 도입
- 사안 발생 시 일방적 징계가 아닌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문제 해결
4. 학생 인권 및 교권 조례 간 조정 기준 마련
- 충돌 시 우선순위 및 적용 원칙 명시
5. 학부모 대상 교육 제도화
- 과잉보호 예방 및 ‘건강한 거리두기’ 교육 의무화
[기대 효과]
- 교사의 정당한 권위 회복 및 심리적 안정 확보
- 학생의 자존감과 자기 주도성 증진
- 학부모-학교 간 신뢰 기반의 협력적 교육 환경 조성
- 건강한 교육 공동체 회복 및 학습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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