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정부는 2030년까지 AI에 100조 원 투자 계획 중
동시에 미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증액 요구
→ 이는 현재보다 연간 70조 원 추가 지출 필요
재정 한계상, AI 투자와 국방비 증액을 동시에 추진하기 어려움
2. 문제의식
현재 AI 투자계획은 산업진흥 중심 그러나 AI의 핵심기술(데이터 분석, 자율제어, 컴퓨팅)은 민군 겸용
국방 AI 투자 부재는 국가안보와 글로벌 기술 경쟁력 모두에 리스크
미국은 팔란티어(Palantir), 안두릴(Anduril) 등 국방 기반 AI 기업이 민간시장도 선도
대한민국은 AI 투자와 안보를 분리하고 있어 비효율적
3. 제안 내용
AI 투자 100조 원 중 최소 20조 원 이상을 “국방 AI 기술 육성”에 전략적으로 배분하자.
세부방안:
국방 AI 예산 명시화: 과기부 AI 투자 항목 중 국방 응용 기술(감시·정찰·무인화·사이버방어 등)에 20~30% 배정
국방부-과기부 공동펀드 조성: 이중용도 AI 기술(dual-use AI)을 공동 연구
민군 기술 통합 트랙 신설: 방위사업청, ADD와 방산기업, 민간 AI 기업 간 민군 기술 브릿지 프로그램 운영
기술이전 및 수출 기반 마련: 국방 AI 기술을 팔란티어처럼 민간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
4.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안보 측면 자주국방, 전장자동화, 사이버 전투능력 강화
산업 측면 AI 기술 상용화 가능성 확대, 국방산업 고도화
재정 측면 중복투자 방지, AI 예산의 국방비 역할 일부 대체
국제협력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에 전략적 대응 논리 제공
5. 결론
AI 투자와 국방비 증액을 이분법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AI 투자 자체를 국가안보 역량 강화의 도구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국방 AI는 민간 AI와 기술이 동일하며, 민군 융합은 이미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미국의 팔란티어가 좋은 사례입니다. 재정의 한계 속에서 AI 투자 100조의 전략적 배분 전환은 한국의 안보와 기술경쟁력 모두를 담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