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문제의 출발점 – 정당한 노동 보상의 부재
경제는 원칙적으로 ‘노동 → 가치 창출 → 정당한 분배 → 소비와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구조의 핵심인 정당한 노동 가치 보상이 무너져 있습니다.
임금은 생산성 향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하청·용역·비정규직 등으로 쪼개져 책임은 늘고 보상은 줄어듭니다.
2. 약화된 노동의 대체수단으로 등장한 투기적 자본
노동만으로는 생계와 미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이 개인과 기업 모두를 단기 수익 추구로 몰아갑니다.
부동산 투기, 금융 파생상품, 자산가격 상승에 의존한 불로소득이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고착시키고,
실물경제에 투입될 자본과 인력이 비생산적 영역으로 빠져나갑니다.
3. 사회 신뢰, 생산성, 분배구조의 악화
정당한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면 ‘성실하게 일해도 계층 이동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됩니다.
그 결과 노동 의욕과 생산성은 저하되고, 기업은 기술혁신이나 재투자보다 단기 수익에 집중합니다.
결국 불평등은 심화되고 소비 기반은 약화되며, 경제는 버블과 불황의 반복에 빠집니다.
결론 : 노동가치 정상화 없이는 구조개혁도 실패한다
생산성 없는 수익 창출 행위를 아무리 규제하더라도,
그 배경에 자리한 ‘노동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는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악순환은 지속됩니다.
따라서 공정한 임금체계, 노동의 질과 숙련도에 따른 보상, 고용안정성 확보,
노동력 착취구조 해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실물경제 기반이 회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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