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부동산(주택) 시장의 안정, 쇠퇴하는 건설시장의 경기진작 등을 위하여 수도권의 도로, 철도 지하화가 부각되고 있는 시점, 그 지상부와 국유지 하천, 공원 등 유후부지에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용 이사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건설하는 이 사업을 뉴딜 정책으로 도입하여 주십시오.
- 수도권 및 대도시 등의 간선도로, 국, 공유 철도 지하화 재건설과 동시에 그 지상부에 각 도시별, 거점별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사업 전용 이사주택”(사업시행기간동안 구역내 이사자들만 입주할 수 있는 주택 – 도시정비사업시행자들에게 사용료 징수 ) 건축을 중앙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 또는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의 국가주관사업으로 시행하여 주십시오.
※ 의식 & 발상 전환 : 도로, 철도, 공원 등만 "사회기반시설"이 아닙니다.
위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용 이사주택"(국민영구임대주택”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정립할 필요...)을 "사회기반시설", 공공재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 정의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
- 이 아까운 수도권 도로, 전철 등의 국, 공유 토지를 절대 지자체에 양여(공원화 등)하지 말고 - 공원 등 녹지공간 넘쳐 나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곳 많음 - 중앙정부가 나라 살리기를 위해 비축하여 주십시오.
- 또한, 이미 넘쳐나 있는 녹지공간, 공원, 하천 등의 국, 공유지에도 위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용 이사주택"을 추가적으로 건축할 수 있겠지요.
● 효과 : 도시정비 이사주택의 수요가 발생될 때마다 수도권의 전, 월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상승을 유발, 여기서부터 → 고질적인 주택가 상승 시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정 시킬 수 있음.
- 닦친 경제 불황을 재정으로 타개, 이 시점에 건설 경기진작을 노리면서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사업 전용 이사주택” 사회기반시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
2. 전국적인 대도시 간선도로의 대낮 “상습정체” 구간 해소 – “상습”은 “해결”할 수 있음.
- 연결구간 접속부(T/G, I/C, J/C) 처리 용량 부족 등으로 “정체구간” 상습화.
- 도로 신설은 많이 해 놨으니 기존 간선도로의 진출입부 개량(램프웨이 차로 확장, 가, 감속 구간 연장 충분히, 고층 입체화, 필요시 지하화)에 국가가 직접 나서 주십시오.
- 물류, 유통업 종사자들(국민들 모두) 본선 구간은 잘 와서 T/G, I/C, J/C에서 지체 / 시간(돈) 낭비 근절 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3. 사회적 탕평책으로 각 지자체별로 차등(어디는 봐 주고 어디는 안봐 주는 등), 불평등(이행강제금을 어디는 5년간만, 어디는 무한대 징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위반건축물(증축, 용도변경 등) 양성화”를 국민주권 정부 차원에서 대사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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