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뢰는 개인 간 거래와 사회·경제 전반이 원활히 작동하는 근본적인 기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각종 금융사기, 투자사기, 조직적 보이스피싱 등 고도화된 사기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며 선량한 시민들의 재산과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습니다.
사기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질서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한 번의 사기 피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에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2차·3차 피해를 연쇄적으로 발생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벌은 피해 규모나 범행 수법의 고도성에 비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사기범죄를 저위험 고수익 범죄로 인식하게 만들어 재범과 모방범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신뢰사회와 건전한 경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사기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상향하고, 조직적·반복적 사기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 피해자 재산 회복을 위한 몰수·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장치를 강화할 것
- 첨단 금융·통신 사기 등 신종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권과 감독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신속히 정비할 것
- 국민 누구나 안전하게 거래하고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피해구제 체계를 촘촘히 구축할 것
사기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과 신뢰를 지켜낼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입법과 강력한 집행에 즉시 나서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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