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최근 영화, 드라마,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서 폭력·범죄·마약·성범죄 등을 자극적으로 소비하거나 미화·낭만화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을 포함한 대중의 인식과 가치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모방범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안전망 훼손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요 문제점]
- 폭력과 범죄를 흥미 요소로 소비하며 범죄행위를 매력적·영웅적으로 표현
- 청소년 보호 장치가 미흡하거나 등급 분류가 실효성 없이 운영됨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무분별한 확산 및 접근 용이성
[요구사항]
- 폭력·범죄 미화 소재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 기준을 강화할 것
- 유해 콘텐츠의 등급 분류 및 연령 제한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것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
-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차단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것
- 모방범죄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기대효과]
- 범죄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
- 청소년 및 취약계층의 노출 최소화
- 건전한 문화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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