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폭력·범죄·혐오·왜곡된 관계와 가치관을 조장하는 일부 문화 콘텐츠는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특히 청소년과 청년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따라 건전하고 성숙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창작·유통·소비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표]
창작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문화 콘텐츠가 국민의 정서함양과 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1. 창작지원 및 공공투자 방향 전환
- 공익적 가치, 사회적 연대, 공정한 이야기와 인권 존중 등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을 우선 지원
- 지역·세대·계층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다양성 콘텐츠 활성화
2. 유해 콘텐츠 유통 관리 강화
- 폭력·범죄·마약 등 유해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에 대한 사전·사후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등급 분류 실효성 확보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성 부여 및 자율규제 실효성 점검
3. 문화 감수성 교육 및 리터러시 강화
- 학교·지역사회 연계 문화 리터러시(해독력) 교육 강화
- 유해 콘텐츠의 부정적 파급력과 모방범죄 예방 교육 의무화
4. 사회적 공론장과 자율 규제 활성화
- 창작자,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 콘텐츠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 자율심의기구 및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5. 국제 협력 확대
- 해외 OTT·플랫폼사 대상 국내 기준 준수 협약 체결 유도
- 국제 공조를 통한 불법·유해 콘텐츠 차단 및 역외 규제 강화
[기대 효과]
1. 청소년과 시민의 문화 소비 역량과 비판적 해독력 제고
2. 폭력과 범죄를 조장·미화하는 콘텐츠 감소
3. 건전한 창작 생태계 조성과 국민 정서 함양
4.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콘텐츠 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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