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1. 징계는 공직자의 사회적 사망선고입니다.
현행 공무원 징계 제도는 ‘징계 후 개선’이 아닌, ‘징계 후 단절’의 구조입니다.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를 받은 순간부터 정년까지 각종표창 배제, 진급 불가, 퇴직시 정부포상 제외라는 현실에 놓이며, 자의든 타의든 복지 부동의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실질적으로는 공직사회에서의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정부포상지침에는 “징계이력자 표창 제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징계를 만회해보고자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공로를 세워도 만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징계가 없는 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진급과 표창의 수혜자가 되고, 혁신적인 업무를 해보고자 하는 실무자들은 윗사람들에게 오히려 “괜히 징계받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습니다.
징계를 받은 선.후배, 동료는 꿈과 의욕을 잃고, 휴직 또는 무기력한 복무 상태로 빠져듭니다.
이로 인해 “열심히 하면 손해”라는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국민에 대한 봉사 의지조차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2. 국민을 위해 다시 뛰려는 대통령님의 실용 정부와 호흡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실용정부로 국정운영의 기준을 바꾸겠다”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출근길 통제 최소화, 민생시장 행보, 실력 중심 인사 등 10일 만에 ‘실용의 철학’을 실천하신 그 정신.
국민이 체감한 변화는 실용, 기회, 그리고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사회의 일선에서는 여전히 “숨만 쉬자”, “승진과 진급은 징계 없는 자의 몫”이라는 무기력과 냉소가 팽배합니다. 공직사회가 함께 뛰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다시 뛸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공무원 조직이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서적 리셋 버튼이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입니다.
3. 광복 80주년, 통합과 혁신을 위한 사면의 적기입니다
공무원 징계사면은 전례가 있는 정책수단입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는 12만 5천 명의 중징계 및 경징계 공무원에게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면책이 아니라, 공무원 사회의 자정과 재도약을 유도했던 역사적 조치였고 사면을 단행한 취지에 맞게 즉시 공무원 사회에서 효력을 발휘하였습니다.(2008년 건국 60주년시 32.8만명 시행)
반면, 약 15년만에 시행된 2024년 공무원징계 특별사면에는 견책 이하의 인원만 사면 대상이 되었고, 이미 말소 기한이 임박한 사안이라 실익은 미미했습니다.
이번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단행될 특별사면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징계로 낙담한 공직자에게 다시 뛰라는 국가적 메시지 부여
2) 숨만 쉬던 동료 공무원들도 자극을 받아 재도약 분위기 형성
3) 정부포상, 승진 등의 기회를 통해 감사함과 책임감의 선순환 유도
이러한 계기를 통해 공무원 사회의 복지부동 구조를 뒤흔드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을 향해 나아가는 공직사회를 다시 설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4. 실제 징계 사례의 고통과 불합리함
공무원들의 징계는 조직의 올바름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징계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 민원성 신고, 일상적 해프닝, 경미한 절차적 실수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존재합니다.
1) 대리기사와의 주차 다툼으로 주차간 대리기사의 고의적 신고로 징계를 받은 사례
2) 음주운전이 아님에도 정차된 차량 안에서 자다가 징계
3) 민원인의 갑질 신고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 징계
징계위원회 내부에서도 징계 미부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징계를 주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는 곧 조직의 도덕성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도 일부 존재함을 시사합니다.
5. 제안사항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사회적 대통합을 위해 중징계, 경징계 구분없이, 성, 음주, 금품문제 등 구분없이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단행해주십시오. 공무원 조직에 필요없는 파렴치범들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공무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서로 경쟁하며 뛰는 문화로 거듭난다면, 그 혜택은 대통령님과 정부 전체에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통합”과 “실용정부”의 가장 현실적인 실천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매년 특별사면이 시행될때마다 구속된 정치인, 경제인들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명목아래 특별사면으로 죄를 감해주는 반면, 행정처벌에 불과한 공무원들의 징계기록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취지는 명확합니다.
과거의 잘못에 대해 광복절 80주년과 새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특별사면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겠다. 이후 공무원은 더욱 엄격하게 공과사를 가릴것이니 무조건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국민을 위해 일해라. 소극행정도 안되고 적극적으로 해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공무원들이 변해야된다. 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준것이다.
이번 공무원징계 특별사면의 목적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님께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것이다.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일해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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