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기행각 처벌 수위를 높여주세요

저는 56세 여성입니다. 제가 살면서 사기를 1번 당했는데 20년전에 2천만원을 다단계에 날렸고 저희 아들이 26세인데 보이스 피싱에 개인 정보를 날면서 계좌이용을 당하는 바람에 현재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순진한 아들이 자신의 자세한 개인 정보를 대출업자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사기에 넘겨주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벌금형을 내렸고 지금 항소준비중입니다. 죄라면 순진한 죄 밖에 없는데 참 억울하네요.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기에 놀아난 순진하고 죄가 없는 국민들한테는 조심하라는 말과 더불어 벌금을 내야 하는 현 상황이 너무 억울하네요. 그러니 20만명이나 되는 사기꾼들이 어떻게 하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벌까 매일 고심중이겠지요. 사기 행각에 대해서는 아주 큰 엄벌에 처해서 다른 사기꾼들에 경각심과 더불어 가중처벌을 하는등 다시는 사기를 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게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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