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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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명]
사망자 소액 금융계좌에 대한 원클릭 정리 서비스 도입 제안
[제안내용 요약]
현행 사망자 금융계좌 정리 절차는 모든 금융기관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잔액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의 행정적 부담이 크고, 특히 잔액 10만 원 이하의 소액 계좌까지도 동일한 절차가 요구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소액(예: 10만 원 이하) 금융계좌에 한해 상속인이 정부 통합 플랫폼(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과 정리 동의 절차만 거치면 자동으로 일괄 조회 및 정리할 수 있는 '원클릭 정리 서비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서비스는 금융결제원, 정부24, 금융기관 간의 연계를 통해 구현 가능하며, 기존 상속절차는 유지하되 소액 계좌에 대해서만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설계됩니다. 분쟁 가능성이 없고,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기대효과]
- 상속인의 반복 행정 절차 부담 감소
- 장기 미정리 휴면계좌 정리 효율화
- 금융기관의 행정 리소스 절감
- 디지털 행정·금융서비스 혁신 실현
국민 체감형 민원 개선 사례로 확산 가능
[기타 참고]
유사 서비스로는 국세청 상속재산 조회 통합 시스템, 정부24 사망자 연계 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으며, 이와의 통합 또는 기능 확장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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