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결혼하여 24년 6월 첫째, 25년 9월 둘째가 태어나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 대출 및 신생아특례대출에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해주시면 안될까 싶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부부는 15년간 연애를 하고 23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이 늦어진 배경에는 경제적 문제가 컸습니다.
그래도 둘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고 23년도 결혼하였습니다.
둘이 같이 살 집 구하려던 시기
결혼준비를 하며 당시 집값 문제가 대두되던 시기
일부 갭투자자들이 여러 아파트들을 구매했던 시기 입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그 갭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기에
갭투자자를 막으려 했고, 갭투자자들이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하던 시기 입니다.
저희 부부(결혼전)는 그 시기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구매했습니다.
당장 살 수도 없는 집을 구매했던 것은 더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후 23년 잠시 다른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
24년 세입자가 나가는 동시에 그집을 들어갔습니다.
당장 전세 세입자의 전세금을 빼주기 위해서
여러 대출을 알아봤지만, 신혼부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싼 이자를 내며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로 전세금을 반환해주었습니다.
24년 첫아이가 태어나면서
당시 이전정부가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시행한
신생아특례대출 또한 이미 집을 가지고 있고
전세금 반환목적의 대출의 대환은 주택구매를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대출이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가 돈이 많아서, 집을 구매한 것이 아닙니다.
둘이서 아등바등 일하며 돈모아,무시무시한 집값이
무서워 어떻게든 전세를 낀 집이라도 구매하여
내집마련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둘째가 태어나는 현재도
신생아특례대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탕감해 달라 뭐 이런말이 아닙니다.
현재 받고 있는 대출의 이자를 줄일 수 있게
신혼부부,신생아가 있는 집들중
어떻게든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샀고, 현재 그 집에 실거주중인 부부들에게
특례대출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
대출 대환이 가능토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악용할 우려가 있기에
혜택에서 제외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실거주중인 아파트를
신생아특례대출의 혜택을 받기위해
팔고 다시 집을 구매하는 바보같은 짓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아이의 부모가 되는 것이
물론 저희 부부의 선택이고, 행복입니다만
정부에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만큼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부 가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와이프가 같이 티비를 보면서
더 늦으면 신생아 특례대출 혜택도 못받을 수 있는데
집 팔고, 다른집으로 이사가는건 어떻냐는
말을 들을때..참 이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싶습니다.
제발 좀 보완 좀 해주세요~
이자 걱정없이 아이들 키울 수 있게
은행에 내는 이자로 아이들 좀 더 잘 키울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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