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국민이 일상 속에서 생산하는 디지털 데이터(검색 기록, 위치 정보, 소비 행동 등)가 플랫폼 기업들의 주요 수익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수익 일부를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환원하는 제도.
국민의 디지털 기여를 하나의 경제적 생산활동으로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본권적 보상 구조를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
구체 예시
- A씨가 평소 포털 검색, 쇼핑앱 이용, 위치 기반 앱 사용 등을 통해 매일 일정량의 디지털 데이터를 생성함
- 기업은 이를 기반으로 광고, 추천, 수요예측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개발
- 연말 기준, A씨의 데이터 기여도에 따라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배당금'이 지급됨
- 데이터 제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거부권 행사 가능 (기여도와 배당 없음)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정책 필요성
- 오늘날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자산이자 노동의 결과물임
- 하지만 국민이 자발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수익 기반으로만 이용되고,
그에 대한 사전 고지, 정당한 보상, 배분 구조는 미비함.
- 예컨대, 그리드 컴퓨팅처럼 타인의 전기/컴퓨터 자원을 사용할 경우 명확한 동의와 고지가 요구되지만,
더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인간의 디지털 기여'는 사각지대에 있음.
- 모든 국민의 재산권, 노동의 권리, 정보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 '데이터 기여 배당'은 새로운 기본사회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
세부 내용
- 수익 원천 : 플랫폼 기업의 광고/추천 알고리즘, 판매예측등 데이터 기반 수익
- 기여도 측정 기준 : 마이데이터 API 기반으로 개인정보 제공량, 지속 시간, 상호작용의 다양성 등을 정량화
- 지급 방식 : 월 또는 분기별 디지털 지갑, 계좌에 소액 배당금 적립(현금 또는 포인트)
- 참여 선택권 : 데이터 제공 여부는 고지 후 선택 가능 (제공 X시 배당 없음)
- 플랫폼 기업 의무 : 일정 매출 이상 플랫폼은 데이터 수익공유기금 적립 및 공시 의무 부여
- 윤리/보안 장치 : 사용자는 언제든 제공 중지, 철회 가능 / 정보주권 원칙 명시
- 리스크 및 보완 방안
* 악용 방지 : 가짜 사용, 봇 활동 등은 플랫폼 단위에서 식별 -> 기여도 조정 또는 박탈
* 과세,소득 기준 논란 : 소액 배당은 비과세/일정 기준 초과 시 소득세 포함 고려
* 기술 접근성 : 고령층 등 비숙련자 대상 공공 앱 통한 자동화 지원 필요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디지털 권리 회복 :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신소득원 창출 : 자산 없는 청년, 비정규직 등에게 작지만 안정적인 기본 소득 흐름 제공
기업 책임 강화 : 디지털 대기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구조 형성
정책 정합성 : 기본소득, 기본사희 철학과의 결합 가능성 확보
윤리적 AI 개발 유도 : 데이터 이용에 책임과 대가를 명확히 하는 규범적 환경 조성
국민 참여형 AI 정책 :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에 국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는 소속감과 주체성을 부여하는 확장 가능한 프로토타입이 될 수 있음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