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지역화폐 간 환전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낙후된 지역의 지역화폐로 교환할 경우,
더 좋은 환율을 제공해 해당 지역에서 더 큰 구매력을 가지게끔 설계
마치 환전소에서 달러를 바꿨을 때 국가마다 환율이 다른 것처럼,
지역별 구매력 조정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소비가 낙후 지역으로 흐르도록 유도.
*구체 예시
- A씨가 서울에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음
- 평균소득 전국 하위 20% 지역(시 단위)으로 여행 계획 중
- 환전 시 1.2배 환율 적용 -> 12만 원으로 전환
- 반대로 하위 20% 지역에서 받은 지역화폐를 서울로 환전하려 하면 0.8배로 제한 -> 8만 원 수준
- 결과 : 서울 사람은 지방 가서 쓰는 게 더 유리 -> 지방 소비 유도.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정책 필요성
- 지역화폐 제도는 현재 지역 내 소비 촉진에는 효과적이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기능은 없음.
- 대부분 지역 내 순환 유도에 그침 -> 수도권 소비자들의 낙후지역 소비 유인은 불가.
- 기초소득, 기본소비권 개념과 연결 가능.
- 지역 간 자발적인 소비 흐름 재분배 유도 가능.
-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환율 체계 도임으로 구조적 유연성 확보 가능.
세부 내용
- 기준 통화 : 전국통합코인 또는 원화에 준하는 지역화폐 단위
- 우대 지역 : 평균소득, 고령화율, 소비 유입지수 등으로 등급화
- 환율 차등 예시 : 서울->강진 : 1.2배 / 대전->양양: 1.3배 / 강진->서울 0.8배 환전
- 소비 유도 방식
* 현장결제 인증 시 추가 리워드 제공 (예: 고흥에서 10만 원 소비 -> 포인트 2만 원 추가 적립)
* 지역체류 확인 기반 : 위성 위치정보 + 사용처 결제 로그
- 플랫폼 구축
* 지자체 연동 통합앱 (또는 카드) -> 지역화폐 자동 환전 기능 내장
* 중앙-지방 연계 서버에서 실시간 환율 적용 및 지역별 통계 추적
- 리스크 및 보완방안
* 환전 악용 (차익만 챙기고 소비 X) : 체류 기반 인증, 지역 내 실제 결제 시만 환전 혜택 부여, 24시간 이내 소비 조건 등 설정
* 복잡성 증가 : 앱 기반 UX 단순화, QR코드로 자동 환전/결제 연동
*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 : 중앙 통합 기준 수립 및 매 분기 환율 조정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소비 균형 : 고소득 지역 -> 저소득 지역으로 소비 흐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 낙후 지역 내 현금 유통 및 자영업자 매출 증가
전국적 공동체 연대감 : 지역 간 상생 모델 형성 (지역간 '경제 관광' 촉진)
정책 정합성 : 기존 지역화폐 시스템에 환율 로직만 추가하여 구조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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