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출산율이 저조하지만 부동산으로 인해 출산율이 너무 낮은거라 생각됩니다.
가령 현재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내 집이 없으면 결혼을 안할려고 하고, 결혼을 안하면 출산도 안합니다.
이건 지극지 주관적으로 제 입장에서만 써보는것이니 주관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되지만 제안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때부터 어렵게 자라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인데 결혼하면서 내집하나 없이 원룸에서 시작해서 아파트 구축 전세로 시작하여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집에 대한 꿈이 큰데, 어찌저찌 아끼고 아껴서 재개발 주택을 10년전에 투자를 하여 1+1 입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더 힘들어진것이 부동산 규제로 인해 1+1은 입주권인데도 주택으로 간주해서 남들다 받는 이주비대출도 못받고, 중도금대출도 받을 수가 없어서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서 현금으로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당시 아이가 하나여서 내가 지금 열심히 준비하면 1채는 우리 부부가 살고 1채는 아들 장가갈때 보템은 되겠구나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둘째가 생기고 나니 둘째도 아들이라 나중에 장가를 가면 또 집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부부가 있는 집을 주던 아니면 팔아야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를 하여 돈을 더 모아 집 한채를 더 마련해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와 양도세 중과 등 각 종 규제가 너무 많아서 3주택까지는 엄두도 못내고, 또 3주택이 되면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능할꺼라고 하여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게 너무 두렵습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폭등이니 뭐니 규제를 하면서 정작 결혼이나 이런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원이 없습니다. 지원이라고는 부모한테 1.5억 받는거 증여에서 빼주겠답니다. 지방에 어느누가 1.5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다른 지원 다 필요없고 집을 주면 됩니다. 정부에서 못주면 부모가 줄수 있겠끔은 해주면 될꺼라고 봅니다.
아이 1명당 주택수를 제외시켜주면 돈이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채인 사람이 아이가 2명이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취득세도 중과하지 말고 양도세도 중과하지말고, 아이에게 주택을 증여해주는것도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야 돈이 많으니 취득세가 중과가 되든 말든 내고 사겠지요. 하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취득세 중과로 8%면 정말 꺼려집니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어렵게 살길 바라겠습니까? 어떻게든 내 세대에 고생해서 아이들에게 보템이 될수 있다면 해줄려고 하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건 서울,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돈이 많아서 저러는구나 할껀데, 지방인데도 추가로 집을 살수가 없지 않습니까? 3채부터는 무조건 중과인데요.
지방은 부부둘이서 열심히 일하고 살면 충분히 2~3채 대출껴서라도 전세돌려서라도 마련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크면 그 아파트가 지금의 가격이겠습니까? 인플레로 인해 올라있겠죠? 그럼 그 아이들은 집을 살수가 없을껍니다.
부모가 이정도는 도와줘도 되는 세상이 되었음 하여 제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것은 자녀 한명당 주택수를 제외해주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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