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학교 시설관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
– 전문성 없는 인력 운용은 학생 안전을 위협합니다 –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수백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하루 8시간 이상의 생활공간입니다. 또한, 학교는 건축·전기·소방·위생 등 다양한 설비가 상시로 작동하는 복합적 시설물입니다. 이러한 시설의 관리와 유지보수는 단순한 잡무가 아닙니다. 학교의 시설관리는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과 위생, 유지관리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학교에서 이 중대한 업무를 전문성이 없는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설관리를 담당할 정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이 미발령된 학교가 전국에 상당수 존재하며,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부 학교에서는 시설 전문성이 전혀 없는 고령의 대체 인력(소위 ‘할아버지 대체 인력’)을 채용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며, 단기 계약직 형태로 최소한의 시설 순찰이나 열쇠 관리 등의 업무만 수행할 뿐, 실제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시설 점검·유지보수·긴급 대응에는 전혀 대응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설 업무의 공백이 발생한 결과, 학교에서는 전혀 시설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교육행정직(학교 회계직 공무원)이 시설 관련 공문 처리, 외주 업체 관리, 예산 집행 등 주요 시설 업무까지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직은 본래 회계·인사·일반 행정 등을 담당하도록 채용된 인력입니다. 그들에게 전기, 기계, 소방, 위생 등의 시설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오남용이며,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또한 시설 관련 공문에는 전기 안전관리법, 건축법, 소방법 등 다수의 관련 법령과 기술적 지식이 필요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순히 외부업체에 맡기거나 기계적으로 처리하면, 부실 점검·예방조치 실패·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화재, 붕괴, 누수, 감전 등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교에 정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시설관리직은 전기·기계·건축 등 분야별 자격을 갖춘 국가공무원으로, 실질적인 시설 점검과 응급 조치, 장기적인 시설 보수 계획까지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입니다. 학교 현장에 이들이 상주할 경우, 단순한 유지보수를 넘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가 자리 잡게 되며, 이는 곧 학생 안전 확보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공간입니다. 학생의 안전은 단 한순간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학교에 반드시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며, 가장 기본적인 공공안전 수칙입니다. 그 안전을 회계직 행정공무원이나 고령 대체인력에게 떠맡기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리를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책임을 질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의 체계적 배치입니다.
대통령님, 수해가 발생하기 전 예방하는 모습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학교 또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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