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외세 결탁 범죄 조직의 내란·국권유린 및 외국계 자본의 사회경제적 수탈행위 진상규명 촉구문 -
국가와 국민의 주권은 어떠한 외세에도 결코 양도될 수 없으며, 조직적인 내란과 국권유린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사법 앞에 책임져야 한다. 더불어 오늘날 외국계 자본이 국내의 핵심 산업과 자원을 조직적으로 수탈하고 국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국가 경제안보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을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외세 결탁 내란·국권유린 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단죄할 것
하나, 외국계 자본의 불공정 수탈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
하나, 관련 조사와 처벌, 제도 개선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 진상조사기구를 즉시 설치할 것
하나, 모든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역사 교육과 국민 안전망으로 연계할 것
국가의 뿌리를 지키고 국민의 재산과 삶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며,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최소한의 정의다.
< 주요 요구사항 >
1. 외세 결탁 내란·국권유린 진상조사
- 내란죄·외환죄 등 반역행위 전모 규명
- 국내 협력 세력의 조직적 가담 여부 조사
- 역사 기록과 사법 정의 실현
2. 외국계 자본 수탈행위 조사
- 국내 핵심 산업·자원·부동산 시장에서의 독과점, 자본유출, 불공정 거래구조 실태 전수조사
- 조세회피, 탈법적 지배구조, 로비 및 정책왜곡 사례 규명
- 피해 규모를 계량화하고 피해 복구 방안 마련
3.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설치
- 국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 또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 국내외 자료 강제 제출·소환권 확보
- 해외 국가·국제기구와 정보 공조
4. 법·제도 정비
- 반역죄·내란죄 공소시효 배제
- 외국계 자본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 조세·재정·산업구조 개혁안 연계
5. 국민 참여와 공론화
- 증언 제보 시스템과 국민보고대회 운영
- 결과 공개 및 후대 교육자료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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