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지진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촉구

최근 일본 난카이 해역을 진원으로 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역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연안 지역에도 직접적·간접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초국경적 자연재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예상되는 해일(쓰나미), 진동, 원전 사고 등 연계 위험 요소에 대한 정밀 피해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연안 도시 및 중요 기반시설의 선제적 방재대책과 국민 안전대응 매뉴얼을 조속히 수립·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인접국과의 재난 정보공유 체계, 즉시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고, 해양 및 항만 안전, 전력망·통신망의 긴급 복구 체계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실효성 있게 점검·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상청> “기상청은 한반도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지진 활동 감시를 위해 일본, 중국 등 인접국과 지진관측자료를 실시간 송·수신하고 있으며, 일본 기상청(JMA), 미국지질조사국(USGS) 등 국외 홈페이지 지진정보 모니터링 및 알람 통보 등을 통해 국내 피해가 예상되는 국외지진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영향 가능성이 있는 국외 지진 발생 시, 일본, 미국 등 국외기관 발표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재난문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으며, 난카이 해곡 인근 지역 등 대규모 지진 대비 국외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 운영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제출하신 제안은 “난카이 해역 지진의 가능성에 따른 정부의 대비책 마련 및 대응 매뉴얼 수립 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위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정부(행정안전부)에서는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계기관 협업부서 등 지진해일 발생 대비 주기적 대응훈련 2) 지진해일 발생을 대비한 상시 위기징후 관리 및 대응 태세 유지 3) 지진.지진해일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4) 지진해일 대피장소 지정·관리 5) 지진해일 대비 대응정보시스템 운영 6)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교육·홍보 등 나. 따라서 제안하여 주신 지진해일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이미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불채택됨을 알려드리며, 다. 앞으로도 지진해일에 대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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