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는 말그대로 농지의 투기를 막고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에게만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써 오늘날 현실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형모델입니다.
농지를 가지고 투기를 한다는 것도 우수운 현실이고 또 묶여있는 농지를 매도하고 싶어도 원할이 매매도 안되고 경제의 동맥경회현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재명정부하에서는 과감히 이런 규제는 철폐해야 합니다.
자금이 돌고 경제가 돌아야 엔진처럼 힘이 생깁니다.
경제는 돌려야 합니다.
경제가 돌지 않으니 어떠했나는 펜데믹때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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