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일일운전자보험확대가입을 위해서는 운전 전날 00:01분부터 23:59분사이 가입처리한 후 당일 혜택을 볼 수 있어 무보험 사고에 도움이 되는 것은 장점도 될 수 있으나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렌트할 경우 당일 계약서 작성과 보험료를 지급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해 차량을 운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무보험 사고예방을 위해 운행전 당일 보험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 되는 소극행정은 이제 지양하고 소중한 생명과 무보험으로 사고시 초래되는 미래 위험을 대비해 렌터카를 렌트하는 바와 같이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해당 보험사별로 일일운전자보험을 당일 언제든지 가입 및 보험료를 납부한 후 즉시 운행할 수 있는 체제로 변경이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료를 챙기는 식의 보험사별 이익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고로 부터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보험으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일일운전자보험 가입을 확대할 때가 바로 현시점이라고 봅니다.
전 국민 차량사고로부터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일일운전자보험으로 제한과 제약을 넘어 적정한 기준에 따라 당일 가입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이 되도록 허용함으로서 운전자의 무보험으로부터 최소한의 보험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효과와 전 국민의 가구당 1인 1대이상의 차량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 더 안전한 보호장치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가치가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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