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국세청과 지자체에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분리되어 있고 납부방법도 별도 진행되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납부 대상 국민이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없고 각각 해당 사이트를 통해 처리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세액을 일부 현금과 신용카드로 분리 납부가 안되는 것이 현실이며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방식도 없어 세수의 확보와 처리 및 환수에 애로사항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시스템의 변화와 처리에 어려움이 큰 바 향후 다른 두 시스템에 납부자는 동일임에 따라 어느 시스템을 접근하도라도 통합 또는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도화하여 납부자에게 두 번 처리가 되지 않더라고 국세와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개선하여 운영한다면 세수처리와 확보에 성과가 커질 것이며, 납부 전액을 납부하는 방식과 분할 납부하는 방식도 허용된다면 더 효과적인 세수 운영이 될 수 있고 납부도 현금외 신용카드를 겸용해 처리 가능토록 하는 등 고도화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서 확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수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식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여 운영함으로서 기다리는 세수확보를 넘어 세수의 납부율이 상승되고 이로 인한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더 나아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다양한 방식(SNS)등을 통해 접근한다면 기존의 세금납부의 부정적인 이미지와 고압적인 자세를 탈피에 더 다가가는 세수의 기대가치에 기여할 것입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