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부 소수 대학 출신으로 형성된 이른바 ‘학벌 카르텔’이 형성되어 공정한 기회를 가로막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며, 세대 간 불평등을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부모세대의 자본력으로 만들어진 소위 '명문대' 졸업장을 통해 인맥과 특권을 세습하듯 이어가는 구조는 개인의 역량과 성과가 아닌 배경과 간판에 따라 기회와 보상이 결정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입시 경쟁과 불필요한 스펙 경쟁만을 강요하고, 학문과 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 강화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벌 중심의 폐쇄적 인맥 구조는 고위 공직자 임명, 사법·언론계 인사, 기업 채용·승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권력 집중과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격차와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무너뜨려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근본 원인입니다.
이제는 부모의 재력과 재촉으로 올린 고등학교 성적으로 딴 간판이 아닌 실력과 책임으로 평가받는 구조로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벌 중심의 인적 폐쇄망을 해체하고, 누구에게나 동등한 출발선과 성과 기반의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명문대'는 문자 그대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학’을 뜻합니다. 이 ‘명문대’라는 간판 자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어디서든 배우고 성장한 만큼, 일하고 성과낸 만큼, 공정하게 인정받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 각급 교육기관 및 기업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법·제도 개선
- 공공기관, 공기업, 지자체 채용과 승진 시 출신학교 정보 완전 비공개 의무화
- ‘출신학교 기재 금지법’을 민간기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학연·지연 기반 인사 청탁 적발 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강력한 징계 근거 마련
- 고위공직자, 사법·언론계 주요 직위 임명 시 이해관계 공개 및 검증 절차 의무화
(2) 교육·고용 구조 혁신
- 지방대·비명문대 실무·산학 연계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강화
- 고졸·비명문대 출신 인재의 산업 현장 진출과 전환 경력 경로 다각화
- 국가 차원의 역량인증제 활성화로 학위 외 전문성을 공정히 평가
(3) 기업 인사문화 개선
-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 표준 가이드라인 배포 및 이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대기업·언론사·로펌 등 인력 독점 구조가 심각한 분야는 채용·인사 감사 강화
(4) 사회 인식 전환
- ‘명문대’ 간판만으로 혜택을 누리는 구조 대신 대학 이후 성과와 책임 중심 평가체계 정착
- 학벌 카르텔 해체 우수 사례 발굴 및 전국적 확산 지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반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누구든 배경과 출신학교에 관계없이 배우고 성장한 만큼 공정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사회로 도약하기 위해 학벌 카르텔의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교육기관, 기업 모두가 즉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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