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믿고 대통령님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을 감정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나 위헌 위법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 아이러니하게도 “계몽”되어 이재명 대통령님께 씌워진 소위 ‘사법 리스크’ 라는게 어떤식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알게되었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님께 한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해”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기도, 갈등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오해는 필연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위협이 됩니다. 저 또한 뼈저리게 느꼈지만 이런 오해들의 원인은 단 하나입니다. “무관심” 입니다.
몇년전 세상을 떠난 제 친구는 불법 촬영의 피해자였습니다. 상대방은 더 높은 사회적 위치와, 금전적 여유를 가지고 있었고 친구는 이 사건을 공론의 영역으로 가져올 수도, 가해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버거웠고, 평범한 직업을 갖기엔 정신적 고통이 심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때로는 불법적인 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저 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느라 도움을 주지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내지 못했던 친구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소중한 제 친구를 잃었고 오랜 시간 자책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제 친구의 일과 같은, 그리고 비슷한 일들은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의 일에서 대통령님께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은 두가지 입니다.
1
차상위 여성들이 성매매 등 불법적인 일로 빠져들지 않게끔 불법 성매매 업소들의 단속 강화와 함께 합법적인 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기여 또한 높일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직무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주십시오. 불법 계곡 노점 철거를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으로 합의하셨던 대통령님의 혜안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2
불법 촬영, 성추행과 같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심리적 장벽을 해소해주십시오. 현행 제도상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으나, 보수는 낮고 사건 수는 많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의 사건 해결에 적극 기여할 경우, 향후 국가기관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실제로 성폭력 사건의 무고 비율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무고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심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선입견을 만들고, 고소조차 주저하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물론, 법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에 의해 무고한 피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해자를 돕고 있는 활동가들, 여성가족부, 그리고 입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나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해”의 원인은 “무관심” 입니다. 제 친구의 일을 통해 관련한 사건들과 이 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가 분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를 돕는 활동가분들에게까지 신변의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에 익명으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휴전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성인이 되면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요소이기도 하므로 남성들이 느끼는 부당함에 대한 인식 또한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함”에 대한 감정이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에게 향하게 되면 그것은 현실적인 위협이 되고, 때로는 생명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여성 활동가들은 “차별과 역차별 모두 해소하고, 대화와 타협의 장을 열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슬로건에 공감하면서도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대통령님의 실용주의적이고 혁신적인 국정 철학이 말뿐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어떠한 정부에서도 해소하지 못했던 이 문제의 창의적인 해법은, 지금의 대통령님께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막연한 OECD 기준의 임금 격차나 채용‧승진의 차별보다, 실제로 생명의 위협이 되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의 방지 및 강력한 처벌에 대한 요구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정치권에서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긴다”는 프레임을 씌우려 하지만, 이는 허위이자 빈약한 주장입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로 이 프레임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활동가들의 우려와 의구심도 이러한 노력과 메시지를 통해 일부나마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중한 친구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람이 행정부의 수반이 되더라도, 지금의 대통령님처럼 낮은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수용하는 지도자는 다시 없을 것이라는 믿음과 그만큼의 간절함으로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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