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 관련 제안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은 세대의 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젊은이들에게서 퍼 쓸 뿐만 아니라, 중노년층의 잉여 재산 또한 함께 사용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분들 중엔 소득은 없지만 집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도 많고, 소득도 적당히 있지만 마땅한 혈연이 없어 노인정 등만 다니다가 고독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 고독사 분들의 잔여 재산에 대해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비용을 제한 뒤 남은 금액을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기금으로 편입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 기금에 부동산 등의 재산이 발생할 텐데, 이러한 부분을 재개발해서 판매하거나 LH 등에서 맡아 정책적으로 임대하는 등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청년층의 중, 노년층에 대한 불만과 혐오에 대해서도 일부나마 대응과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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