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지체장애 4 급으로 8년된 2998cc lpg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은 파주시이며 직장은 은평구입니다.
문산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배기량 2000cc 이상되는 5인승 승용차(승합차 예외)에 대해서는 연식과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고속도로 감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은 고성능차량이 많아 배기량 2000cc 미만의 차량도 고가의 고성능승용차가 많습니다.
연식과 차량가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배기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아주 오래된 법규로 인해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현실입니다.
모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께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하셨는데 그 연장선으로 2000cc이상되는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고속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법 개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이재명 정부를 위해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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