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랜차이즈 갑질 횡포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12년간 거주하다, 신체의 병약함으로 인해 외국 삶을 포기하고 한국에 귀국한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외국에 있을 동안 한국 소식을 들을마다 한국이 많이 변화되었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에 뿌듯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체험한 한국의 현실은 한국 밖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달랐습니다. 귀국하여 아무런 직업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거기서 부터 한국 삶의 불행이 시작되었던것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차맹차액금이라는 명분으로 시중 가격의 2~3배되는 마진을 붙여 가맹점주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있었고, 그로인해 많은 가맹점이 폐업을 하게 되었지만 가맹본부는 오히려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갑질을 이어 갔습니다. 저희 매장 역시 그 일의 피해자 입니다. 뿐만 아니라 횡포를 참지못한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신고 하였지만 처벌은 너무 가벼웠고, 오히려 가맹본부가 해당 프랜차이즈를 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가맹점들은 그대로 방치된채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저희 부부는 같은 가맹본사의 전액 대출 해주겠다는 제안으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사는 인테리어 공사비를 중간에서 부풀려 가로챘고, "1억 보장제"라는 허위 광고를 통해 마치 매출을 보장하는 듯 가맹사업을 늘려갔습니다. 거의 사기에 가까운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덕분에 저희는 불과 5, 6개월만에 6억의 빚이 생겼고,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 및 공정위 신고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자신들도 일반이라 특별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검증받고 신고하면 어떤 조치라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을것이라 답변하였고, 현재까지 아직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사가 저희 앞으로 억대의 빚을 만든것 또 그로 인해 독촉받고,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보다 더 억울한 것은 프랜차이즈 피해는 공정위를 통해서만 구제 받을 수 있는데, 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입니다. 본사는 저희가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하자 오히려 모든 물류를 끊는 등 보복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으로 공정위를 통해 검찰로 넘어가야 하는 사항이지만, 신문기사를 통해 확인하니 지난 몇 년동안 공정위에서 검찰로 넘어간 사례는 없다고 보고 저희는 절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었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지금도 본사는 여러 수법을 통해 가맹사업을 이어가며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점주들이 피해를 호소하며 본사에 이야기해 보지만 그것은 허공에대고 소리치는 것일 뿐 아무것도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사는 최근 해당 브랜드의 직영점을 모두 없애고 자신들이 새롭게 론칭한 다른 브랜드 지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영점 하나 없이 본사는 계속 가맹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일은 통해 한가지 정확히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 한국에서는 아무도 믿어선 안되며, 한국에서는 사기가 만연하다는 서글플 현실이었습니다. 왜 사람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던 국민만 바보가 되는 사회가 된건지 한국의 현실과 미래가 슬프기만 합니다. 저희 피해에 대해 정확히 아시려면 제가 쓴 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RL: https://cafe.naver.com/jihosoccer123?iframe_url_utf8=%2FArticleRead.nhn%253Fclubid%3D23611966%2526articleid%3D3181951
더 이상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들을 제안드립니다.
1. 가맹사업법의 기준을 강화하여 주세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가맹사업으로 인해 검증 되지 않은 허위 광고가 판을 치고, 정보공개서 업데이트(예상 매출액, 차액가맹금 등)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법을 어겨가며 가맹사업을 하더라도 가맹본부가 아무런 제재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모니터링 또는 정기적인 신고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과도한 가맹차액금 책정을 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해 주세요. 과도한 물류비와 또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여 통보하는 식의 물류비는 가맹점주와 그의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아빠와 엄마인 가맹점주들이 올바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세요.
3.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을 강화해 주세요.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느낀점은 공정위가 아무런 힘도 권한도 없는 곳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법 자문을 받으며 들은 이야기는 가맹점 피해는 공정위를 통해서만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정위는 자신들도 일반인이라며 어딘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유일한 구제 통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어디를 통해 구제 받아야 할까요?
국민신문고며, 공정위 신고며, 국세청에 까지 신고해 보았지만 어느 한 곳도 제대로된 도움을 주는 곳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단지 본사가 저희에게 지운 억울한 빚 6억과 그로인한 우울증, 빚을 지운것도 모자라 저희 죽으라고 물류도 끊고 가압류까지 걸어 장사도 제대로 못하게한 말도하는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현실만 남아 저희를 더욱 괴롭게 합니다.
대통령님 혹시라도 제 글 보신다면 한 번만이라도 관심 가져주세요. 12년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다름없는 삶을 살다 내 나라에 돌아왔지만 다시 돌아온 내 조국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냉혹하기만 하네요. 사람들은 사람을 믿은 저희가 바로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조국 대한민국이 서로가 믿고 신뢰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를 여전히 바랍니다. 제발 한국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싶습니다. 티비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소연 하시는 할머니께 들어줄테니 이야기 해라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저 분이라면 그 한 사람이 아닐까, 이야기를 들어주실까해서 하소연과 함께 제안서 남겼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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