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연대의 가치 회복 >
개인과 집단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미디어, 공공 캠페인을 통해 이기적 생존 논리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과 상호 돌봄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확산해야 합니다.
지역 공동체, 직장, 학교 등 일상적 생활권에서 참여와 협력 모델을 장려하고, 연대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예: 지역 공익활동 인센티브, 협동조합 지원 등)를 강화해야 합니다.
< 공정한 규칙 설정 >
불공정한 이익 독점과 약탈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한 규칙을 사회 전반에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투명한 절차와 엄정한 법 집행, 이해관계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경제, 노동, 복지 분야에서 약자에게 불리한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제와 공정거래 질서를 정비해야 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해야 합니다.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권 영역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보편적 복지와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고, 취약계층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성 있는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고용과 노동환경 변화로 생기는 새로운 사각지대를 신속히 포착하고, 유연하고 탄력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생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결코 개인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연대, 공정, 안전망은 상호 연결된 사회적 자산으로, 이를 강화하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 마치 사이비 종교 >
'나는 선택받았다. 너희와는 다르다.'는 특권, 선민의식, 엘리트주의 등은 모두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고, 공정한 질서를 왜곡하며, 극단적 배제를 통해 폭력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조적 사회악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를 가장 극단적으로 체현한 사례가 바로' 나치즘(Nazism)'입니다.
나치는 허황된 ‘게르만 민족 우월론’과 인종적 선민의식을 기반으로 수많은 집단을 배제하고 말살했으며,
이 병리적 우월주의가 어떤 파국으로 귀결되는지 우리는 이미 참혹한 인류사적 비극을 통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 각 영역에서 평등과 상생의 원칙을 실효성 있게 구현하며, 폐쇄적 엘리트주의를 해체할 수 있는 투명한 감시와 시민 참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불건전한 나르시시즘과 허위 우월 의식을 키워내는 왜곡된 경쟁 구조와 선민 담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교정하는 교육·문화적 토대를 구축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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