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대부분의 사기범은 해외에서 각종 지시 등을 내립니다. 그러다 보니 수사는 손쉽게 '더이상 수사가 어렵다'는 식으로 종결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건에 관해 현직 경찰과 법조계 인물들에게 물어보니, 현행도 충분히 잡을 수 있으나 단지 인력과 행정력의 부족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싱 등 각종 디지털 사기 범죄에 의한 국민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또한 이러한 류의 범죄자(주도 집단)은 개심의 여지가 없는 악독한 반복형 범죄자로 어떠한 윤리적 문제를 낳을 여지도 없습니다.
소액 범죄(중고거래, 10만원 이하 등)에 대한 범죄수사 행정을 줄이고, 각종 다양한 수사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을 이양하거나 행정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경찰 공무원들의 공무원식 소극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범죄수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검찰 분리 및 통합 등의 단계에서 경찰의 업무 비효율성이 무척 높아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으로, 해당 재산은 피해자들의 피땀 어린 돈들인 만큼, 범죄수익금으로 보고 기계적으로 국고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따져 충분히 원 소유주를 유추할 수 있는 경우 소유주에게 환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가해자 처벌보다도 대부분 금액 회수가 절실합니다. (심한 경우 해당 사기로 인해 억대의 빚을 져 신용불량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현금 운송책의 경우 일반인이 맡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교도소 등에 재소된 범죄자들이 계획적으로 작정하는 경우가 종종 목격됩니다. 이러한 부분의 공조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감시와 처벌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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