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 10년째 거주중이면서 아이 넷을 둔 다자녀 아빠입니다.(14년,16년,18년,20년생)
제가 이제껏 아이들 키우면서 와닿았던 내용들을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내집마련대출정책:내집마련대출을 위해 디딤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85제곱미터라는 제한에 걸려(군,면일 경우 100제곱미터) 아이를 많이 낳아도 좁은 집에 살아야합니다. 살림은 늘어가는데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34평을 강제당하거나 군, 면으로 이사가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정책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2. 자녀장려금:자녀장려금의 경우, 자산은 잡히지만, 부채는 잡히지 않아 기준에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산과 부채 모두 인정하여 그 지위가 유지됩니다. 일관성있는 기준을 수립하여 출산 장려를 위해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을 많은 이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자녀 이상일 경우 보유 차량이나 배기량이 클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여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3.각종 교육 사업에서 다문화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들 역시 대한민국의 한 구성원으로써 합당한 교육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나 저출산의 현실 속에 다자녀보다 다문화가정이 교육, 보육의 복지에서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4. 출산장려금보다 자녀양육수당을 점차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해오신 보편적복지에 매우 부합하며 OECD국가들이 시행하는 복지 수준에 맞춰가야하는 부분입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출산장려정책에 있어서 만큼은 이 부분이 매우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